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군사분야 합의식에서 서명을 마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을 배려했던 65년 전 NLL

NLL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 설정됐다. 당시 공산군은 전쟁 전 상태인 ‘38 도선’을, 유엔군은 쌍방이 점령한 ‘현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제안했다. 격렬하게 대립하던 양측은 ‘현 접촉선’에 합의하고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했다.

문제는 NLL이 당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쟁 내내 제해·제공권을 장악했던 유엔군은 동·서해의 거의 모든 부속섬을 점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유엔군 측 대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다른 곳은 양보하고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만을 유엔군 통제하에 두기로 정전협정에 명시했다. 이때 서해 5도와 북한 사이의 해상경계선이 명시되지 않아 정전협정 한 달 뒤인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양 지역의 중간에 NLL을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해군력이 궤멸해 전무(全無)했던 북한은 오히려 NLL을 울타리로 유엔군의 해상봉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NLL은 북한의 해상봉쇄를 풀어준 선이었다. NLL 설정으로 인해 NLL 이북의 섬과 해역을 얻은 북한은 해군 함정과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어로 활동을 보장받았다.

◇北, 20년 동안 NLL 이의 제기 없었다

북한은 NLL이 설정된 뒤 20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1973년부터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이때부터 NLL을 분쟁화, 무력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었다"라며 "그때그때 나오는 내부의 불안을 도발로 국면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은 도발 와중에도 스스로 수차례 NLL을 인정해왔다. 1959년 북한 조선통신사가 공식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은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 1963년 5월 개최된 군사정전위 회담 당시 북한 간첩선 서해 침투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북측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 1984년 우리 측의 홍수 피해에 대해 북측이 수해 복구 물자를 지원했을 때도 양측 호송단이 백령도·연평도 인근 NLL 선상에서 만나 수송 선박을 인계·인수 했다.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활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해 NLL이 사실상 해상 불가침 경계선임을 확인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1973년 10~11월 43차례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일으킨 뒤 NLL 무력화 공세를 계속해왔다. 지난 1999년 제1연평해전 직후에는 일방적으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이른바 ‘경비계선’을 발표했다. 한 군 관계자는 "시작부터 북한을 배려해 양보했던 게 NLL"이라며 "한번 양보받았던 NLL을 다시 한 번 더 양보받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게 북한의 심리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