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은 '민족자주의원 칙'을 내세우면서 6.15선언을 기리고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의 적극 추진을 부각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겁박에 몰려 2018년 신년사에서 평화 제스처로 태도를 바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을 합의해 발표했다.

합의 과정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기만을 당해온 당사자로서 핵 포로가 되어 생존의 위기에 놓인 한국과 본토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 선의의 양보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없는 한반도 한마디”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못지않게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회의와 혹평 받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합의 선언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폐기 기대 발언에 대하여 국내외로부터 회의와 풍자조의 매서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핵폐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데도 한국은 북한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해 우세한 공중 감시·정찰, 초기억지전력 활동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으며 1953년 8월 30일 이후 목숨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없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군사 분야 합의는 한국 안보에 치명적이고 이제까지 한국군과 함께 한국 안보를 지켜온 유엔군인 주한미군의 군사 활동에 제동을 걸고 미·중 군사 대결 시 중국에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겸임)으로 지명된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등 모든 활동과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 동의 사항임을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0월 7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의 비핵화는 약속어음인데도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동결→신고→검증을 위한 사찰→불능화→폐기 순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5단계의 첫 단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간 협력과 교류를 본격화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열을 허물고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과 그에 따른 정밀타격 능력을 무능케 하는 현찰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스통신사 블룸버그는 9월 26일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73회 유엔 총회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의 대변인을 참석시키는 것과 같다”며 “문 대통령이 그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했다. 동 통신은 문 대통령이 “과거의 북한 행적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경제 번영을 갈망하는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로 묘사하고 그에 의해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1일 그랙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소장이 쓴 ‘서울은 어떻게 평양의 만행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나’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부제목은 ‘세계를 향한 문재인의 영어 성명들은 좋게 들리지만 한국어 연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복종과 비슷하다’이다.

문 대통령이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 연설에서 강조한 ‘자주원칙’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파생한 개념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김정은의 한미동맹 분열 목표를 지지했다고 혹평을 했다.

또한 스칼라튜는 거대한 평양 세트장만을 보고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라고 한 문 대통령의 말까지 꼬집어 비판했다. 10월 4일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기사 요지는 강 장관이 핵폐기 절차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또 어느 나라 장관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강 장관은 인터뷰에서 2008년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자료를 넘긴 후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의 선(先)핵무기 목록 신고 및 검증’ 요구를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992년부터 상대를 바꿔가면서 8차례 핵폐기 합의를 하고 더러 신고도 했지만 사찰을 통한 검증단계에 이르면 핵무기 개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화를 중단시켜 온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북한 핵폐기 주장 논리를 버린 것이다.

통일부는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추가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 2019년 정부 예산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를 위해 767억 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를 위해 1007억 원, 산림협력 837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 76억 원, 이산가족 상봉 216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 원으로 2986억 원이다. 올해 예산 1726억 원까지 합치면 4712 억 원이 된다.

북한이 이 두 선언을 대남공산화 통일전략과 통일 추진을 위한 문서로서 4·27 선언과 9·19 선언의 뿌리로 보고 있으면서 핵폐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데도 10월 5일 방북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검토까지 말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국가안보를 우려케 할 정도이기 때문에 4·27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부 검증단을 초청하기로 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핵탄두와 운반시스템을 포함한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대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미 국무부가 핵폐기 논의에 성과가 있는 듯이 발표하지만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다. 지난 47년간의 남북대화 기간 중 남북한은 공개된 회담만 하더라도 2018년 9월 20일 현재 672회의 회담을 하고 261개의 합의서를 생산했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대화는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과 지원, 2~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건설을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조치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징후나, 같은 민족으로서 공존과 공영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화해를 하는 관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했다.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이다. 남북한은 서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상당 기간 서로 신뢰하는 과정도 없다. 김정은의 “핵 없는 한반도” 발언의 후속 핵폐기 이행조치가 없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남북한 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대행위 금지를 선언하고 지상, 해상, 공중의 공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남북한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해 먼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은 ‘자주·민주·통일’ 기조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에 따라 ‘남조선 혁명’으로 수립될 ‘인민민주주의 정권’과 북한이 합쳐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원칙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70년 11월 2~13일 북한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틀어 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누차 표명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 정부가 ‘남조선혁명’에 의한 공산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 북한의 ‘민족자주’ 통일정책에 동조하거나 지지를 할 경우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상층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무슨 양보를 해서라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지원에 열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반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깨고 공산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고 국민을 속였다. 문 대통령이 9월 20일 평양 귀환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방위조약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약속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음을 분명히 하게 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는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 종교, 역사,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 이라는 일반적 민족 개념에 더하여 북한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 민족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 ‘우리민족끼리’는 남북한 민족이 함께 미국에 반대하는 민족적 해방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략의 첫 번째 강령인 ‘자주’, 즉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기초가 된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수령을 모신 김일성 민족’은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 태양의 나라에 사는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관은 미 제국주의의 지배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한을 해방하기 위하여 미국에 반대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한이 핵폐기,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교류·협력·지원 문제를 같이 협의, 해결하는 것에 기대도 하고 자부심으로 지지하겠지만 ‘김일성 민족’으로서 ‘자주’를 내세워 미국에 반대하고 힘을 합쳐 미국과 투쟁하거나 그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8월 20일 현충원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발언했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 때는 4월 25일 JTBC 대선 토론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동의하는가?”질문에 “남측이 주장했던 남북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르면 연방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 전쟁이나 무력이 수반되는 충돌보다 생명과 재산 희생이 적은 대화와 협상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쌍방 간에 ‘주고’, ‘받음’으로써 공동 문제를 교섭하는 일반적 협상관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구 소련과 공산 중국의 혁명적 특수협상관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합의 내용이 자신이 정한 목표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는다.

북한 핵폐기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담 많은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 대북한 관계 개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열을 깨뜨리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핵폐기 협상에 조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북한 핵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국제적 후원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족 당사자간의 공조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포함하는 국제공조를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위에 지적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열이 지금처럼 분열된 적이 없다. 자유 민주체제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루 빨리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 알고 합심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