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overnment)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뜻한다. 민주 국가의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기관을 포함한 나라의 통치 기구의 총칭을 뜻한다. 정부의 권위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순종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1절 정부 권위의 기원

1. 비기독교적 견해

⑴ 자연설

이에 의하면 정부 권위의 원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국가 기원설은 결과적으로 운명론적 국가관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⑵ 사회적 계약설

루소(J. J. Rousseau)의 계약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를 조직하기로 약속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를 대립시키도록 약속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 기원설은 기계적 국가관이나 대립적 국가관으로 기울어져 버린다.

⑶ 종족적 풍속의 발전

설이는 많은 종족들이나, 또는 그 종족의 풍속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기원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 기원설은 혈통적 국가관, 혹은 왕족으로 내려오는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

⑷ 국가 절대주의설

이것은 정부 권위가 곧 절대라고 신봉하는 사상이다. 국가는 무엇에든지 만능이고 최고 판단자이며, 지배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궁극적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관은 전체주의 국가 형태로 발전하고 말았다.

2. 기독교적 바른 견해(성경주의 =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국가 권위의 원천을 성경에서 배운다. 성경은 정부 권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였다. 정부의 관리들은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였다(롬 13:4).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였다(롬 13:6). 모든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유래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단 2:21, 대하 29:11~12). 그러므로 정부의 권위는 절대적, 최종적,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지, 최종 만능의 결재자는 아니다.

정부는 최고의 결재자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① 정부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② 이 권위는 하나님이 통치자나 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양도한 것이 결코 아니다. ③ 정부의 권위는 맡은 행정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④ 정부의 행정권은 오직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2절 정부의 형태

성경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정부를 밝혀 놓고 있지 않는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부의 형태보다 그 정부의 내용적 형태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⑴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공통된 정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는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본주의 국가 형태이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경의 중대한 사상이다(롬 11:36, 삼상 2:3~10, 단 2:1~49, 계 11:15).

⑵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그 정부는 고유한 권위가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본주의국가 형태를 전제하는 말이다(롬 13:1~3).

⑶ 어떤 형태의 신본주의 국가이든 간에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해야 할 정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① 초강대국주의나 ② 개인 독재 권력주의나 ③ 중앙 집권적 스타일의 권력 구조를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성경은 고유한 영역 주권주의나 영역 분립주의(예컨대, 삼권 분립) 같은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 교회 조직 원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근대 민주국가의 권력 구조 형태는 대개가 이러한 성경적 교회 조직의 원리를 본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