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출생아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 100만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빠르게 감소하여 2017년에는 35만 8384명, 2018년에는 32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매년 5%의 출생아수가 감소하면 2040년에는 11만명, 2060년에는 4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인구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출생아수는 감소하며, 노인이 40% 이상인 사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사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 수많은 변화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된다. 그 동안 남한의 출생아 수가 북한보다 많았으나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출생아 수가 35만명으로 같아졌다. 이들이 군대에 갈 즈음인 20년 후에는 남한의 군 병력은 북한의 1/7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의 군복무 기간은 1.5년, 북한은 10년이기 때문이다. 30년 후에는 군병력이 북한의 1/10 이하로 감소한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춘다 해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군 병력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로보트를 다루는 것도 군인이며,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도 군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에 닥치게 된다.

둘째,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과 임금이 증가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점점 잃게 된다. 그에 따라 환율은 상승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물가가 매우 안정되었으나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은 연금, 저축, 보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전국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셋째,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인하여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크게 상승하였지만 인구감소에 따라 향후 부동산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하락한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지역인 서울, 특히 강남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과 지방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 밀집지역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소득의 감소를 맞게 되며,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인구의 감소와 높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억제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 가능성도 적지 않다.

넷째, 이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이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 됨에 따라 일자리가 많은 나라로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생산가능 인구를 더욱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차례로 폐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떠나게 되어 그 지역의 붕괴가 촉진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ㄴ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기금의 고갈,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등이 예상된다.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모든 것이 발전하는 황금시대였다면, 2030년부터는 모든 것이 쪼그라드는 암흑의 시대가 될 지도 모른다.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현재는 좋을 지 모르지만 암흑의 시대에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위기에는 가족이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김민식, 칼럼리스트, 두리저출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