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역사에 기록된 예는 거의 없다. 로마제국을 제외하고 20세기 이전에는 전세계 어디에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로마제국이 유일한 사례인 듯 하다.

로마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모두 점령하여 국가간의 전쟁이 감소하였으며, 공권력이 강화되어 치안이 확보되고, 사법체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시이저 사망 후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간의 내전이 종식된 것도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가 안정된 것이 첫번째 이유이다.

둘째, 경제적 안전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를 모두 점령하여 식민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고 무역이 활발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시이저 이전에는 권세가 집안과 결혼하면 한자리를 얻을 수 있던지,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었지만 법체계가 강화되어 권세가와 결혼해도 얻어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시이저와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법체계가 강화되어 연줄에 의한 이익이 사라지면서 결혼으로부터의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넷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사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집안일은 노예가 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다섯째,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안전하고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불이익이 없으며 불편한 점도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독신 풍조와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은 혜택 받은 계층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발생한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1950년경에 10명씩 낳던 출산율이 1980년대에 2~3명으로 감소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고 요즘에는 결혼조차 기피하는 풍조가 너무나 뚜렷하다. 로마제국에서 100년 사이에 발생한 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사이에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도 너무나 똑같다.

첫째, 해방 후 혼란과 625전쟁 후 사회의 치안이 빠르게 확보되어 살인, 강도, 도둑 등의 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매우 안전한 사회가 된 것이다.

둘째, 625전쟁 이후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여 매우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이다.

셋째, 법이 강화되어 권세가라 하더라도 친인척에게 한자리를 주거나 이익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넷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재미있게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다섯째,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신 풍조와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이 혜택 받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똑같다.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과 혼인율을 보면, 가장 잘사는 지역인 강남의 출산율과 혼인율이 가장 낮다. 반면에, 서민지역인 구로, 노원, 강서 지역이 가장 높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18년에 비혼과 출산기피 풍조에 대하여 강력한 저출산 방지법을 만든다. 이 법은 결혼과 출산의 장려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로마제국의 상류층과 중류층에 해당하는 원로원 계급과 기사 계급, 즉 정치 경제 행정을 담당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300년 이상 유지되어 로마제국이 오랜 동안 강성하게 유지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림.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과 미혼율

▲김민식, 칼럼리스트, 두리저출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