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된 J노믹스 / 연합

J노믹스는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마련된 것 같다. 경제의 놀이터인 시장을 외면하고 정부를 앞세우니 그리고 경제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으니 J노믹스의 실패는 태생적인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성장부진, 실업증대, 분배악화 투자절벽, 혁신약화 등, 우리가 관찰하는 바와 같은 사태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의 문제는 활력이 넘쳐야 할 기업이 탈진한 상태이고, 수동적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만용의 칼을 휘두르는 데서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의 해결사이기는 커녕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다. 기업은 대외 경쟁과 정부의 옥죄기로 힘이 쇠진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윽박지름으로 기업가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시장은 경제 문제를 거의 해결한다’와 ‘정부는 아주 드물게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라는 두 경제원리를 J노믹스는 정면으로 거슬리고 있다.

정치논리로 시장을 밀어 낸 文 경제정책의 말로

‘거래와 교환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에’ 모든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J노믹스는 통신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유통시장 등등 모든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에 정치논리를 들이밀며 개입한다. 교환과 거래를 막는 정도가 심해 우리 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지시경제에 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J노믹스는 소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인 양 그리고 국민의 한 계층으로부터 빼앗아 다른 계층에게 주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인양 한다. 소득은 착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은 누군가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대가이다. 따라서 소득을 많이 얻으려면 남보다 더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삼성자동차가 연간 60조 원의 이윤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어느 회사도 소비자나 근로자를 착취한 일이 없고 두 회사 모두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기업이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에 비해 국민들이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것이지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 주고 실업 급여를 제공하기에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짓누르고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경제정책을 펼친 것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논리가 힘이 커짐에 따라 점차 시장이 힘을 잃고 경제원리가 뒷전에 밀리게 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었으며 현재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J노믹스의 실패한 주역들

대통령

불황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성장률은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자화자찬에 이어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후안무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성장이 고착화된다고 전망만 하는가? 대책을 강구해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시켜야 하지 않나?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참모(수석, 특보)가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 기본 중의 기본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제부총리가 전체를 총괄하여 발표한 정책이 거의 없으며 청와대 정책수석과 사회수석의 목소리가 높았고 기업을 겁박하는 데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늘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대선 기간 중에는 북한 헌법에서 따온 ‘사람 중심’을 외쳤고 취임 직후에는 집무실에 자료와 도표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언제부터인가 ‘소득주도성장’이 중심을 잡아 가더니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비난이 거세게 일자 어느 순간에 ‘포용성장’으로 바뀌었다. 최근에 나타난 것은 ‘포용국가’이다. 혼란의 극치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포용국가는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유토피아가 가능한가? ‘포용국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배제국가’ 또는 ‘착취국가’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야말로 포용체제이고 사회주의 지시경제체제야 말로 배제체제이고 착취체제란 점이다. 좌파 주사파 정권은 헌법 개정 시도에서 ‘국민’보다 ‘사람’을 앞세워 북한의 적화세력과 더불어 민족공조에 의거 고려연방제를 시도하면서 남북한이 함께 사는 포용국가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밑에서 스스로 제안해 올린 정책이 숱하게 있었고 받아들여졌으며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가(可)와 부(否)를 양식(良識)에 따라 표현했다. 요즈음 관료들은 영혼이 없고 열성도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하고 있다. 청와대가 설치니 국무회의도 없고 국무위원도 없다. 모든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니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책임이 따르지 않으니 열심히 할 유인도 없다. 장관은 있으나마나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토론과 저항이 어떻게 가능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경제부총리

경제 사령탑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했다. 주사파 집권세력과 정치권에 닦달 당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 한탄이 묻어나는 푸념이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푸념이다. 취임 이후 자신의 직을 걸고 반듯이 추진하여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설픈 정책의 양산으로 그리고 설익은 정책의 마구잡이식 추진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며 국민 신뢰를 잃어 왔다.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성장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어설픈 구도를 내세우기 보다는 정통 경제이론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옛날 방식인 정통 경제이론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는 기적적인 성공을 손에 쥔 바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김수현 수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는 참여정부에서 3년 동안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사람인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현 정책수석이다. 김 수석은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 김 수석이 당시 만든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김 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두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첫째는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경제수석을 제치고 왜 사회수석에게 사회정책 아닌 경제정책인 부동산정책이 맡겨졌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할 정도로 크게 실패한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에게 왜 또다시 부동산정책을 맡겼느냐 하는 것이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11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 미래’ 정첵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성장률이 3.1%이나 하고 있는 데도 위기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끊이지 않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개혁을 막으려는 흐름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제위기론을 앞세운 기업 기(氣) 살리기 요구가 개탄스럽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위기론이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싹 잘라내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보좌관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렇게 단락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승-전-기업 기 살리기’”라며 기승전결(起承轉結)을 변형한 표현을 쓰며 비판을 이어갔다. “신문만 보면 기업 기죽이는 기사가 팍팍 있으면서도 기업 기 살리기를 해달라고 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왜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까지 나아갔다.

최근 제기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보좌관은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말을 만든 토머스 쿤(Thomas Kuhn)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종(改宗)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소개하고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나 신념을 왜 바꿔야 하는지 개종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가 모른 것은 그가 믿는 사회주의 패러다임과 그가 비판하는 자본주의 패러다임 중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사실마저 왜곡하는 대통령과 보좌관들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한국 경제는 기적의 결과임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소위 적폐라는 이름으로 비하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세계사적 천착 없이 모든 성취를 부인(否認)하고 내놓는 정책은 주사파적 관점에서 화려한 말로 유희(遊戱)를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향성이 없고 그야말로 수구꼴통적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식민통치의 강한 유산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한 귀퉁이, 세계 열강의 이해가 상충하는 시기에, 기술과 자원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국토 분단의 휴전선을 맞대고 이념과 군사력의 포효가 넘치는 와중에서,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리고 분열과 상호 비방이 체질화된 국민성 속에서 미개에서 문명으로, 식민통치에서 민주정치체제로, 빈곤에서 풍요로 이제는 건국 초기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최빈국에서 인류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문재인 정부는 왜 부인 비방하는가?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기적은 기본적으로 불굴의 정신을 가진 국민과 지도자의 합심 노력의 결과이다. 해방 후 국토 분단의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해방 후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세한 이념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나라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건국 후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정복 야욕을 분쇄해 나라가 보전된 것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 주는 국가로 전환한 것 이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 흘려 성취한 것이다.

집권 1년 반 만에 자유민주주의도 자유시장경제도 다 망가뜨리고 안보와 외교는 파탄이 났다. 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적화 야욕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속에 남한 주사파의 대한민국 죽이기 결과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체제 타락을 넘어 체제 붕괴 직전까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기치는 ‘적폐청산’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적폐세력은 한국동란을 일으켜 300만이 넘는 동족 살해한 이래 온갖 만행으로 민간인을 납치하거나 죽인 김일성-정일-정은의 3대 독재자와 그 추종세력이 아닌가?

최 광 성균관대 초빙교수, 매릴랜드대 경제학박사,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