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 ‘화웨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농협이 보안 문제로 글로벌 이슈가 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차세대 통신장비로 선택한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농협은 차세대 통신장비로 선택한 화웨이 장비에 스파이 보안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것은 납품자인 KT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면서 “KT에게 화웨이 장비에 보안사고가 날 경우, KT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농협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 합작사업에 목맨 농협, 국민 이익은 뒷전?

화웨이에 우려되는 보안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농협과 거래하는 국민 수천만이 본 이후고, 농협은 그 책임을 KT에게 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화웨이 장비에 대한 스파이 보안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되어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에서 퇴출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KT가 농협에 납품할 화웨이 장비에 대해 보안책임 약정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8년 11월 8일 KT는 황창규 대표이사의 입으로 “KT는 자사 서비스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KT가 농협의 화웨이 장비 보안 책임 약정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KT가 보안 문제로 자사 서비스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만, 농협에 납품하는 장비에는 보안책임을 지고 화웨이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모순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대한 KT의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을 취했지만, KT로부터는 ‘담당자를 안내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지 <미래한국>은 최근 중국이 주변국에 외교적 또는 위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샤프파워(Sharp Power)’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샤프파워’란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와는 달리, 상대국의 정치인, 언론인 및 주요 인사들과 기관들을 상대로 포섭과 위협을 통해 영향력을 획득하는 수단을 말한다. 중국은 이러한 샤프파워를 통해 친중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농협의 화웨이 장비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로 중국의 샤프파워를 의심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2018년 8월부터 중국 최대 농수산물 유통사인 공소합작총사와 금융 합작사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과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협금융이 2016년부터 공들여 온 중국 합작사업 때문이다.

이를 위해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금융당국에 중국내 합작사 설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농협금융에서 베이징 합작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농협이 중국에서 손을 잡은 곳은 공소합작총사다. 공소합작총사는 중국내 공소합작사(한국의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중앙기관으로 중국내 최대 농산물 유통그룹이다.

2017년 말 기준 자산 40조 원, 매출총액 179조 원, 임직원은 34만 명에 이른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경영을 좌지우지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농협이 중국의 화웨이 장비 도입에 목매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국내 기간 통신망 사업자들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추세에서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인 농협이 화웨이 장비 계약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실질적인 중국 공산당 사업체, 선진국들 화웨이 퇴출에 동참

여기에 자사 통신망 서비스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한 KT가 농협 통신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보안책임까지 져가며 납품하겠다는 의도도 석연치 않은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산자부 모두 침묵하고 있는 현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자사 5G통신망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LG유플러스에 대한 업계의 관측은 왜 농협이 화웨이 장비를 고수하는지 짐작케 한다.LG유플러스가 국내 소비자 비난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화웨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SKT나 KT와 달리, LG그룹이 중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LG그룹은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 신사업을 중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LG디스플레이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중국에서 벌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 광저우 OLED 합작법인도 가동하기로 하고 최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LG화학도 중국 난징에 2019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와 협력관계를 중단하면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관측은 업계에서 상식에 속한다.

화웨이는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인 런정페이에 의해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기업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의 민영기업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11년 10월 보고서에 의하면 화웨이는 과거 3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828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계기로 중국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화웨이는 중국 국영 기업인 네트워크 장비업체 ZTE와 함께 휴대전화와 통신제품 및 위챗 메신저 고객 정보를 빼내 대량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현재 전 세계 무선·인터넷 제공업자들이 신기술인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5G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사업의 핵심이자 각종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장비, 의료기기, 자율주행차까지 활용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5G 네트워크가 중국에 의해 지배될 경우 중국의 스파이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며, ‘세계 각국이 중국의 인터넷 규제·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연스레 세계의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국의 이익 추구를 샤프파워를 통해 ‘깡패적’으로 추구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샤프파워를 발휘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고,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영업하던 마트를 강제로 폐쇄시켰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감안한다면 미국에 의해 화웨이 장비가 퇴출되는 사태는 중국의 위신과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지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화웨이 장비를 고수하는 ‘안티 케이스(Anti Case)’가 필요하고 이에 IT통신 강국인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다. LGU플러스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포기하지 않는 대가로 많은 고객을 SKT와 KT에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을 통해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농협과 같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는 성격 자체가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과 유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통신서비스 보안을 문제로 거래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농협과 KT가 대한민국 농민들을 인질로 잡아 중국의 이익에 보답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친중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