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차 미북정상회담 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안겼다. 그는 지금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다.

한국은 자주독립국이다. 미군 없이도 한국은 한국인이 지켜야 한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으면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지켜 나가면 그럴 개연성은 없겠지만 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낙관론자들이 있다.

북한은 남북분단 70년 동안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로 비난하며 철수를 거듭 요구해 왔다. 이에 화답하듯 일부 평화론자들은 미국이 진정 한국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속임수다.

북한의 대남전술은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점령하면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은 핵개발을 협상 카드로 내밀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

미 군사 전문가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면서 중·일·러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횡포가 더 심각하게 가증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러시아·북한·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할 만큼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국력을 높이고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에서 버틸 수 있는 국력과 외교력을 갖춘 것처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안전판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통된 생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트럼프는 기어코 값을 매길 것이다. 한국이 그것을 낼 수 없다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7160억 달러(796조 9000억 원)를 국방비에 썼다. 그 해 재정적자가 9700억 달러(1087조 8550억 원)로 추정한다. 미국 역사상 대규모 경기 침체나 전쟁 전후를 빼면 이처럼 재정적자가 확대된 적도 없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재앙으로 여기는 이들의 적은 누구인가는 분명해졌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국방수권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의 미래를 둘러싼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눈 군사동맹 이전에 신앙동맹국으로 기독교를 함께 섬기는 신앙적 파트너로서 무신론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