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약간의 양육수당, 출산수당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양육비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다면 1993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이민자에 있다.

이민자는 본국에서와 비슷한 수의 자녀를 갖는다.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 출신 이민자는 이민국에서도 많은 자녀를 갖는다. 따라서 아프리카 중동 출신 이민자가 많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다. 반면에 출산율이 낮은 동북아시아, 유럽 출신 이민자가 많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으며, 호주는 이민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동북아시아 이민자와 유럽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프랑스의 이민자수는 1990년대 증가한 후 비슷한 수의 이민자가 유지되고 있다. 1995년에는 이민자가 10.6만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1.5만명으로 증가한 후 2012년에는 23만명으로 비슷한 수가 유지되고 있다.

수십년 전에는 이민자의 대부분이 이웃 국가 출신이었다. 1975년 프랑스 이민자의 70% 이상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출신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60% 이상이 출산율이 높은 알제리, 모로코, 터어키, 튀니지, 세네갈, 말리 등의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대부분 국가의 이민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출산율이 높은 사하라 사막 아래에 있는 세네갈(4.77)과 말리(6.06) 등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수는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69년 전체 인구의 0.1%도 안되던 사하라 이남 국가 이민자수는 30년 후인 1999년에는 0.47%로 증가하였고 그 후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13년 후인 2012년에는 0.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신 이민자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다. 프랑스의 전폭적인 출산 양육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원주민들의 출산율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출산지원 정책 덕분에 본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덕분에 프랑스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다. 유치원생의 절반 정도가 유색인종인 것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2010년 이후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알제리(2.78, 2016), 모로코(2.49, 2016), 튀니지(2.20, 2016)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율이 2명대로 하락하여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하여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의 출산율은 여전히 5명 정도로 높지만 이들의 출산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민자가 두번째로 많은 터어키의 출산율도 2.05명으로 낮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민자들은 본국에서와 비슷한 수의 아이를 갖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자녀들은 프랑스 원주민과 비슷한 수의 아이를 갖는다. 따라서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이민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프랑스는 이민자에 의하여 출산율이 상승한 것을 출산지원 정책 덕택이라고 거짓 선전해왔으며 많은 국가가 속아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다.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거짓말에 속아 아직도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어떻게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저출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김민식 칼럼리스트, 두리저출산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