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20일 북한의 인권과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또 정보 접근(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PRK)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과 유출 등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활동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의 문서화나 인권운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5월 17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지원 예상액은 최대 60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1월 발표된 지원 공고 총액 150만 달러에 비해 4배로 늘어나 특히 주목됩니다.

18개월에서 42개월까지 비교적 긴 기간의 보조금 혹은 협력협약(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형태로 최대 5개 단체에 75만 달러에서 350만 달러까지 총500여 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6개에서 16개 단체에 대한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친 사업을 지원하는 고정자금(fixed Amount Awards)으로는 비교적 적은 액수인 5만 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약100만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나 지원금 공고 액수가 급증한 이유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앞선 지원금 규모들에 비해 늘어난 것은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무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무부가 발표한 2018 연례 인권보고서에도 북한의 인권실태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지원금 공고 액수가 지난해 1월 지원 공고 당시 액수의 4배라고는 해도,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에 총 600만 달러는 여전히 충분한 액수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이번 지원금 공고 액수가 4배로 증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공고 액수가 전액 집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이번 공고가 오는 9월 30일로 마감되는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액 집행 차원입니다. 지원금 공고의 기준에 맞는 단체의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안에 따른 지원 결정이지만 다음 회계연도에서 국무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지 모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에 대한 현 행정부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보조금의 급증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해외 민주주의 증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2016년에도 26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북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연구기관을 돕는 일에 해마다 수 백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