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이 프랑스 정책일 것이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으로 자녀 임신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지원한다. 취약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지원하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족관련 예산에 GDP의 5~6% 배정

⚫가족 관련 수당 30여 가지

⚫가족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사회적 약자 가정에 집중 지원

⚫혼외 포함 모든 출산에 같은 대우프랑스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는 복지정책에 가깝다.

프랑스는 상기 정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출산율 상승 효과가 없었다. 명목상으로는 출산율이 상승하였지만, 본토 사람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기 정책으로 복지가 증가하여 출산율이 매우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산율이 상승하였을 뿐이다.

보육서비스 등을 민간 위주로 실시하면 서비스의 질도 높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정부 주도로 실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와 같이 출산율 상승 효과가 없는 복지제도 성격의 프랑스 정책을 따라 하는 국가가 매우 많다. 프랑스의 명목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며 프랑스가 저출산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많은 선전을 하여 프랑스의 정책을 따라 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으로 믿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본질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만족할 만한 출산율 상승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복지제도 성격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스라엘

프랑스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출산장려 정책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11(2016)로 매우 높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의외의 곳에 있다. 병역 제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는 국방의무를 면제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이다. 전쟁 위험이 높은 안보 상황도 출산율이 높은 이유이다.

3. 미국

미국은 출산장려정책이 없다.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로서 출산도 국민들의 자유에 맡긴다. 미국이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멕시코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다.

4. 북한

북한은 다자녀가구 우대, 임산부 우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실제 실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높은 출산율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정책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당원 자격을 주는 것이다. 북한에서 당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여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갖도록 하는 큰 효과가 있다.

5. 헝가리

헝가리에서 2019년 2월 10일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프랑스의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프랑스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복지제도지만 헝가리의 제도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헝가리 출산장려 정책은 다음과 같다.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7인승 차량을 살 때는 250만포린트(약 990만원)를 지원한다.

⚫최소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한다.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는 1000만포린트(약 399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보육케어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헝가리 정책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므로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로마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