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도주의 제재 면제 추가 승인북한은 임의 구금 위험국에 분류
러시아, 북한 정제유 공급량 늘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 제거라는 이른바 '빅딜'을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비핵화 전에는 남북 경협 사업을 위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원칙 전달…비핵화해야 경협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을 강조한 것은 과거처럼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비핵화 조치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이른바 ‘스몰딜’은 한국의 국내 정치 성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핵 무기 제거라는 ‘빅딜’만이 성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비핵화 조치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이른바 ‘스몰딜’은 한국의 국내 정치 성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핵 무기 제거라는 ‘빅딜’만이 성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북한과의 작은 합의들은 미국 정치에서 어떠한 성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에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겁니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유지 발언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비핵화조치도 없는데 미국이 남북 경협 사업을 승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 재개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온 문재인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예외 없이 재개된다면 미국 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북한에 엄청난 돈줄이 되기 때문에 제재 예외를 적용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은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작은 유연성을 허락받았습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가능성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랐던 조속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적절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이후 후속 회담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만 키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정은 북한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북한 석탄 의문의 이동
유엔 제재 위반으로 북한 석탄을 실은 채 1년 넘게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이 최근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문제의 석탄은 다른 선박에 실려 현재 제3국으로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불법적 거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입니다.
북한산 석탄 2만6천5백 톤을 싣고 지난해 억류됐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에서 다른 선박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이동된 뒤 북한산 석탄이 하역됐습니다.
VOA는 어네스트 호에서 바지선으로 석탄을 내리는 지난달 28일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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