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아이 낳아 군대 보내고 세금 납부하여 국가가 유지되어 나쁠 것이 없다.정부에게는 출산율이 상승하여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어 좋고, 출산율 상승으로 경제가 좋아져 궁극에는 세수가 증가할 테니 좋다. 출산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소득세 지급 비율을 낮춰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좋다.

자녀소득세 지급 비율을 10%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지급액은 같은 비율로 내리면서 시행하면 제도 정착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이 방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2018년 소득세수가 전체의 약28%, 90조 정도 되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이 납부한 소득세는 국고에 들어가고, 자녀의 소득세를 지급 받은 부모도 소득세를 내게 되니 실제 세수 손실은 6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50조 정도 되므로 실제 세수 손실은 10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조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 방법은 출산율 상승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는,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소득이 높을 것이므로 부가 대물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서민층에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육제도를 보완하여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2. 자녀 한 명당 1억원씩의 자녀수장을 지급하는 방법

이 방법은 자녀 한 명당 1억원씩을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 저출산 예산 30.6조를 출생아수 32만7000명으로 나누면 9천3백만원이나 된다. 고령화 예산까지 더하면 약 49조가 되어 출생아 한명당 1억 5천만원 가까운 액수가 된다. 이 예산에서 1억원을 부모에게 수당으로 주면 된다.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수당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유인은 방법 1) 보다 떨어진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모든 부모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방법 또한 한 자녀당 1억 원씩을 노년에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이 방법은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공무원, 공기업이 선망 받는 직장이고, 공무원이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4. 자녀 수에 따라 여성에게 소득세 공제

현재 자녀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적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 한명당 소득세의 25%를 공제해주어 네명의 자녀를 둔 여성은 소득세가 100% 면제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출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여성, 특히 고소득/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단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