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 경제 잡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는 지난 18일, “문재인이여, 안녕...! 미중 대국을 ‘격분’하게 만들어 마침내 만사는 끝났다(文在寅よ、さらば…！ 米中大国を「激ギレ」させてついに万事休すか)” 제하 후지 가즈히코(藤 和彦) 경제산업연구소 상석연구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文, 일본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무리한 제안만 요구”

우선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최근 한일간의 경제보복 사태를 ‘경제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올해 7월 1일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며 경제산업성이 한국 대상 반도체재료(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 간에 ‘경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당초 일본 측에서도 한국의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부작위와 연관시켰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원래 무역관리에 관한 조치는 재량의 여지가 극히 작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에서는 7월 상순에 수출관리를 담당한 국장을 교대했는데 만약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담당국장을 유임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8월 2일 일본이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결정하자 이에 대항하는 형식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12일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일본 측이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일본이 전부 나쁘다’며 무리한 제안를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예사로 해 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한숨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필자가 2003년 10월에서 2011년 3월까지 내각관방(비서실)에 들어가 내각정보조사실 내각참사관으로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보요원으로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했는데, 재직 중에 들은 한국 정치 전문가의 지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며 해당 전문가의 전언을 소개했다.

“인도처럼 식민지시대부터 독립운동을 벌여 ‘종주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체험을 국민전체가 공유할 수 있으면 식민지시대의 트라우마는 치유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립운동을 거의 하지 못한 한국에는 그런 성공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종주국 일본을 영원히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다케시마를를 한국이 영유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빈약”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한국 정치 전문가의) 지적이 옳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다케시마 불법점거”라며 “6.25 전쟁 중인 1952년, 한국 정부는 돌연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켜 1953년부터 민병조직을 상주시켜 실효지배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에도 일본의 영토였던 다케시마를 한국이 영유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빈약하며 그 경제적 가치도 낮다”며 “그런 다케시마를 이치에 안 맞은 방식으로 굳이 훔쳐간 것은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긴 한국이 무리하게 ‘분풀이‘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케시마 불법점거 만으로 한국의 가슴이 후련할 리가 없지만 6.25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되자 일본에 대한 ‘한’을 어쩔 수 없이 봉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냉전이 끝나자 일본에 대한 ‘한’을 재개한 한국은 버블붕괴의 저성장에 허덕이는 일본을 곁눈질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했는데, 드디어 ‘식민지 지배의 굴욕’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것”이라고 비꼬았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그러면서 “작년 한국의 GDP는 약 1.6조 달러로 일본 GDP의 30%인데 인구가 일본의 40%인 한국의 1인당 GDP(작년은 세계 30위)가 지금 상태로 그대로 추이하면, 5년 이내에 일본의 1인당 GDP(세계 21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가.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바로 “경제력으로 ‘미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감속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은 올해 일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라앉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스스로의 경제실책으로 인해 고난에 빠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적 압박을 가해서 한국의 ‘비장의 무기’,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강구했다면서 도리어 원망을 품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선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가 흔들릴 일은 없을 듯”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일·한 간 일련의 공방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에 이길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실현되면 일본을 한꺼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점“이라며 ”북한의 GDP는 한국 GDP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데, 아마도 ‘숨겨진 무기’는 북한의 광물자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상공회의소가 2007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자원은 총액 6.4조 달러이며 그 내역은 금이 2,000톤, 철광석이 5,000억 톤이라고 하며 희토류도 풍부하다고 한다”면서 “당시 일본 내각정보 조사실에 근무한 필자는 이 근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국 측이 제시한 데이터의 대부분이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기업이 조사한, 전혀 세밀하지 않는 결과를 토대로 한 데이터였다고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채굴 지속성 및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정사하면 그 양이 두 자릿수 이상씩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북한에 광물자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그 만큼 적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물론 만약에 북한의 광물자원이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조선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가 흔들릴 일은 없다”며 “그러나 약 7,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 한반도에서 탄생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까”라고 반문하며 남북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2011년 12월, 북한의 당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자 국제사회는 크게 동요했다”면서 “차기 지도자로 지명된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가 시작하자마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한반도정세의 갑작스러운 유동화 현상을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중국을 제일 싫어하며 가장 무서워 해”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6.25 전쟁은 1953년 7월에 끝났지만 한반도는 정전상태 그대로 현재에 이르렀다”며 “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에게 한반도는 ‘현상유지’ 외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없는 곳이며,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소원인 북한의 입장에서 트럼프 정권의 탄생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트럼프 정권 또한 무역 분쟁을 격화시키는 중국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여기서 ‘조선민족의 통일’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뒷받침을 과신하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 완만한 연합 국가를 결성하는 길로 나아가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기원전 2세기에 한(漢)나라가 낙랑군을 설치한 후, 한반도는 중국 역대왕조의 운명를 결정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적대세력이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야 한다. 북한의 후원자로 알려진 중국이지만 실은 북한은 중국을 제일 싫어하며 가장 무서워하는 이웃나라”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을 견제하는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며 “7월 하순부터 북한은 단거리(사정 약 600km)의 신형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과 중국 양측에 대한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6.25 전쟁 이후 ‘피의 동맹’을 맺은 북한까지 미국을 따르게 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는 염려한다“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현재 상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개시를 결단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의지를 겉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후지 가즈히코 연구원은 “미국은 6.25 전쟁 발생 직전인 1950년 1월에 ‘한반도에 군사개입하지 않겠다’는 애치슨 라인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에 군사침공하자 돌변해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결단한 전과가 있다”며 “무엇보다 김일성은 애치슨 라인의 설정을 보고 한국침공을 결단했다고하는데 아무튼 한반도에는 남과 북의 의사 이상으로 미중 대국의 의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엄연히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정학적 지식에 의하면 반도라는 곳은 랜드파워(land power)와 씨파워(sea power)가 격돌하기 쉽고,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라고 한다”며 “분쟁당사국의 의도가 모두 실현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대전쟁으로 발전한 것이 6.25 전쟁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을 내디딘 ‘남북통일’은 불행히도 현재의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정보요원들의 세계는 바라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며 칼럼을 마무리 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호민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