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주국방’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받고 싶은 한국과 하루라도 빨리 주한미군 옆에 한미연합사를 갖다 놓으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1일 “한미가 최근 연합사 본부를 내후년까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사 평택 이전은 6월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합의한 일이다. 이후 한미가 공동실무단을 꾸려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고, 2021년 말로 이전 목표 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 계획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연합사 이전을 서두르기로 한 건 양쪽 다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방부는 올해 기본운용능력(IOC), 내년 완전운용능력,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해왔다. 2021년 말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제자리를 잡는다면 이듬해 무난하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연합사를 서울에 오래 놔둘 이유가 없다. 국방부 영내로 연합사를 이전한다는 당초 한미 합의를 뒤집은 건 미국이다. 6월 이전 합의 공개 당시 연합사 핵심 참모를 주한미군사 참모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사와 미8군사령부가 이미 상주하고 있는 험프리스 기지로 연합사가 가는 게 미군에게는 편리하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와 연합사의 소통이 소원해지는 반면 인접한 미군이 연합사를 일방 운영할 공산이 커진다는 우려가 한국군 주변에서는 나왔다.

걸림돌은 있다. 우선 험프리스 기지 내의 연합사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연합작전센터(Operation Center)의 완공 시기다. 일단 내년 말까지 짓는다는 게 군 목표다. ‘연합사 두뇌’ 격인 이 작전센터는 하와이의 인도ㆍ태평양사령부, 일본 요코다(橫田)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와 C4I(지휘ㆍ통제ㆍ통신) 체계로 연결된다. 그러나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군 관계자는 “공사가 제때 끝날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했다. 2022년까지 충분히 확보될 거라 기대하기 힘든 한국군의 대북 정찰 능력도 전작권 전환의 장애물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행이나 유엔군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때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미측이 전작권을 빨리 넘기려 할 공산이 크다”며 “견강부회할 수 있는 능력 측정치보다 안보 환경 변화와 수반되는 비용 등을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쪽은 우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