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9일 조국에서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터진 소위 ‘조국 편법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본인의 사상, 표절문제에서부터, 딸 부정입학문제,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비리, 가족들의 사모펀드조작 등에 이르기까지 그 의혹이 장관후보 중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다.

법무부장관은 무엇보다 그 사상이 법치존중, 자유민주체제, 민간주도 시장경제를 옹호해야 하고 올바른 윤리와 도덕심을 가져 법을 집행하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냐 아니냐를 따지면 된다. 그러나 이 사태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서 해외에서 오래 산 동포로서 다음의 세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들어 보겠다.

첫째, 이 사태는 한 개인과 가족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구조 전체 시스템의 문제이다. 즉 진보 보수 좌•우파 가릴 것 없이 주위 모든 사람과 기관들의 총체적 비리요 부패이다. 특히 강남좌파와 586 엘리트가 주도하는 기득권 동맹들의 소위 서로 끌어주는 문화에서 생긴 부패란 뜻이다.

예를 들어 딸이 2주간 인턴을 하고 제일저자가 되어 박사로 단국대 소속으로 7년 전에 등제되어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런데 그동안 왜 관련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 낙제한 학생에게 연속으로 장학금을 주었는데 관련 대학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 즉 민주와 정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더욱 위선적으로 소위 “끼리 문화”와 “속삭이는” 문화가 비밀리에 서식하며 법을 어기고 또 침묵해 왔다는데 충격을 받는다.

둘째, 이 사태의 제일 큰 본질은 조국의 사상의 문제이나 가족의 비리문제 주변으로 전략되는 것 같다. 조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를 신봉하는가? 그는 PD(People’s Democracy) 계열의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주도자였고, 또 익명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고 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하는 글을 써서 발표한 사람이고 전향을 명백히 밝히지도 않았다.

그는 청문회에서 당당히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토지 국유제를 인정한다고 했다. 호주 같은 서구유럽식 사회주의는 우리나라 주사파들의 사회주위와 다르다. 그것은 자유를 기초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 환원을 강조한 모델이다. 그런데 조국은 마르크시즘적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친북파이자 친중파이다. 조국의 사상검증에 바로 이 좌우 진영 논리를 들이대어 판단해야한다.

현 좌파정부 지지자들의 반공팔이, 색깔논쟁, 진영논리에 눌려 아직도 우리국민이 자유와 민주 사회정의의 우선순위, 그리고 국가와 민족 관계에 혼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유가 있는 곳에 민주와 평등은 서식하나 민주와 평등이 앞서는 곳엔 자유가 질식하고 민족 이전 국가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혼돈한다고 생각된다.

세째, 조국의 비리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오히려 좌우진영 논리의 잣대를 들이댄다. 조국의 100여 페이지 석사학위논문은 일본 문헌의 100군데 이상의 단락이 대거 표절되어 짜깁기 된 것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페이지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대학에서는 대부분 숙제를 Turniti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 제출해야한다. 교수들은 이것을 보고 표절을 바로 잡아내며 20% 이상이 표절한 증거가 있으면 보고 해야 한다. 표절엔 주로 3C(copy, cobbling, collusion)가 있다. 특히 조국의 경우는 단순한 카피가 아닌 몽땅 번역하여 베끼는 Cobbling에 들어가며 아주 심각한 의도적 표절(Advertent or Intentional)로 분류되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이 표절된 논문과 역사학분야 1편뿐이었던 논문으로 울산대 전강으로 임용되었다. 이런 학문적 비리 의혹은 도덕적 윤리적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물론 상황을 감안하는 상대적 실용윤리(Utilitarianism), 또는 원칙에 충실하는 칸트윤리(Kant ethics/Deontology)를 들이대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탄핵 이후 더욱 어떤 이슈이던 이분 화된 좌우 색깔론이나 좌우 진영 논리를 들이댄다. 검찰총장에게 엿을 보내거나 조국에게 꽃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정부관계자나 친문세력 지도자들이 조국을 비호하는 발언은 거의 언어폭력에 가까워 경악할 지경이다. 도덕적 윤리를 따지기보다 오히려 이 문제를 권력투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조국게이트는 강남좌파와 586 엘리트가 오랫동안 민주와 정의로 가장한 위선과 욕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말했듯이 ‘통찰은 부족하고 성찰도 없이 현찰을 좇아 사는 생활방식’을 드러낸 것이다. 비극은 정부, 여론 주도층, 그리고 국민전체가 이미 이 기준자체가 흔들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우선인지 혼동될 정도로 진작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고 곁가지로 두들기며 서로 좌우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있다.

그렇지 않다면 조국은 이미 스스로 사임하거나 아님 문정부가 임명 철회를 해야 함이 도덕윤리적, 이념적, 법적으로 마땅하지 않는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프랑스 외교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주장에 한국 국민은 이제 칼레시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