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신분증 등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드라이브 더 강하게

행정서비스개선과 공공부문 업무방식 변화·민간협력 강화 등 과제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맞춤 정책"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더욱더 촘촘해질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분증, 전자증명서 등 발급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 과제가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변화는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My Data) 활성화 계획 아래에서는 종이증명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전자지갑 형태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공분야의 콜센터가 일원화되고, 국민들의 민원은 빅데이터화로 분류돼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업무 환경도 변화한다.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 개방형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해 언제 어디서도 스마트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도 도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민간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민간에 열어놓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각자 선호하는 민간의 앱과 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는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