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개발 산업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지난 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위원장과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앞서 지난 9월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지난 31일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노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시대가 열리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