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미래정책포럼(상임대표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이 11월 30일(토 17~20시) 한라시그마밸리 구내식당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에서 제3회 정책콘서트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가 북핵과 관련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대북 제재 강화, 군사 조치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압박에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화에 응해 왔다. 남북한은 세 차례 정상회담(2018. 4. 27, 5. 26, 9. 18)을 하고 미·북한은 두 차례 정상회담(2018. 6. 12, 2019. 2. 27~28)과 판문점 깜짝 회동을 가졌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2018년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은 제1차 정상회담 다음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으며 동년 9월 6일 정의용 특사는 평양으로부터 귀환 후 2021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김정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폐기는커녕 2019년 5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 요격 미사일로 못 막는 각종 신형 미사일들과 대구경 방사포들을 13차례 시험 발사하고 11월 23일 서해 창린포 해안포 사격을 하면서 9월 9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2019년 연말 내 제3차 정상회담에 나오도록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기대를 거는 제스처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남조선이 북·미 대화를 중재한다니 오지랖이 넓다”라는 막말 모욕을 당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분야이며 전쟁 위협도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화 타령’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평가, 전망을 한 후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전사적 협상(Warrior Negotiation)에 기만당해온 북한 핵 폐기 협상

가. 협상관이 서로 다르므로 당연히 성과가 없다.

문제해결에 전쟁이나 무력이 수반되는 충돌보다 생명과 재산 희생이 적은 대화와 협상이 바람직하다. 일반 협상관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쌍방 간에 ｢주고｣, ｢받으면서｣ 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을 “전쟁에서 얻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다른 형태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소련과 공산 중국의 특수 협상관을 따르고 있다.

일반 협상관에 입각한 서방권의 협상가들은 마치 무역업자나 가게 주인(mercantile or shopkeeper)처럼 협상 상대자를 흥정의 대상으로 대하나 특수 협상관으로 무장한 공산권 협상가들은 협상 상대자를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전사(warrior or heroic)처럼 협상하므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는다.

김일성은 남북한이 처음 남북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시작한 1971년 9월 25일 “적과의 협상과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 공격형태”라고 지시하였다.

김정일도 2011년 ‘10·8 유훈’에서 “6자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받고 핵 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제재를 푸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나. 북한은 1992년~2012년 간 협상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였다.

북한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를 바꾸어 핵 폐기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핵 실험을 하였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의 핵 실험(1차 2006. 10. 9, 2차 2009. 5. 25, 3차 2013. 2. 12, 4차 2016. 1. 6, 5차 2016. 9. 9, 6차 2017. 9. 3, 수소탄 실험)을 하였다.

북한은 2018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을 각기 만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기 이전에 한국(1992. 1.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92. 4. 10), 미국(1993. 6. 11, 1994. 10. 21, 2000. 10. 12. 2012. 2. 29)과 6자회담(2005. 9. 19) 등 일곱 차례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하였다.

북한은 1992년 ~ 1993년 기간 중 진행된 22차례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와 접촉(공동위원회 회의 13회, 위원 접촉 8회, 위원장 접촉 1회)에서 북한 핵 시설 사찰 반대와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상호 핵사찰 논의를 결렬시켰다.

북한은 1985년 12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한 후 18개월 시한을 넘겨 1992년 4월 10일까지 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켰다. 북한은 5월 4일 16개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때 핵폐기물 은닉 혐의가 있는 영변 소재 2개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 1993년 1월 19일~23일 IAEA가 누락된 2개 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2월 7일 북한은 2개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3월 12일 NPT를 탈퇴하였다.

북한이 IAEA 대신 미국과의 핵무기 폐기 문제 협상을 고집하여 미국이 나서서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은 2003년까지 100만 kWe급 경수로 2기 지원을 주선하고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경수로의 주요 핵심 부품을 북한에 인도하기 전에 북한이 1992년 5월 4일 IAEA에 제출한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IAEA가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를 경수로 제공 지연 구실이라고 하면서 IAEA 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합의문도 이행될 수가 없었다.

2002년 1월 25일 취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특사로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동년 10월 3일~5일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재처리에 의한 핵무기 개발)보다 더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 개발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표명하고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 중단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07. 2. 13 ~ 2008. 7. 12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신고, 사찰을 통한 검증체제까지 구체적 합의를 3차례(2007. 2. 13, 2007. 10. 3, 2008. 7. 12) 하였다.

북한은 2008년 6월 10일~11일 방북한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주고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은 11월 12일 핵 시설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다. 2018년 이후 협상에서는 북한 핵시설 신고 거부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2018년 한국과 세 차례(2018. 4. 27, 5. 26, 9.18) 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에 이어 9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보인 추이를 보면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이 바라는 북한 핵 폐기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자회담 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 폐기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절차인 핵 시설 신고만큼은 하였으며 그 다음 절차인 사찰을 통한 검증을 하려 하면 매번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수소폭탄 실험과 동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2018년 7월 5일 ~ 7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핵 폐기의 첫 절차인 핵시설 신고를 주장하자 북한은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하면서 아예 핵시설 신고 자체를 거부하였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핵 폐기 가능성을 적게 하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뚜렷한 해석 차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의 제거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은 2018년「 6. 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제1항에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제2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제3항에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순으로 합의했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핵 폐기와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합의문 마지막 항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된 2018년「4. 27 판문점선언」을 합의하고 후속 회담들에서도 북한 핵 폐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 충돌을 선도(先導)한 책임이 있다.

2019년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고 2017년 9월 3일 실험한 수소폭탄 핵융합 원료 트리튬 시설을 은익하면서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 부상은 3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방식, 거래 계산법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5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해제를 맞바꾸자’는 자신들의 대미(對美) 제안이 현 단계에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 측의 상응조치와 양보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근본 이익인 핵 무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 딜(no deal)로 끝난 후 약 8개월 만에,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 후 96일 만에 9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한 간에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 회의 후 결렬되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은 2018년 6월 12일 「미·북 공동성명」 4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창의적이며 새로운 제안’을 내났다고 발표했다. 10월 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달 미 실무 협상 팀도, 한국도 아닌 ‘제3의 채널’을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우라늄 농축 중단 등 이른바 ‘영변 +알파’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며 “역겨운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등 선제조치를 하였으나 미국은 추가제재, 한미 연합군사 훈련 지속, 전략자산 전개를 하였다면서 먼저 안전보장과 제재를 해제해야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계산법’을 주장하였다.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북한 측 태도보다 훨씬 후퇴하였다.

지난 9월 9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의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러시아를 방문한 다시 11월 20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하였다.

미국은 북한 측의 제3차 정상회담 개최 제의에 환영 표시를 하면서도 비핵화의 최종 목표, 즉 폼페이 장관이 지난 해 7월 평양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제시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하고 각 단계 별 상응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