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논단] 기만당하는 협상으로 북한 핵 폐기할 수 있나?(2)

▲성남미래정책포럼(상임대표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이 11월 30일(토 17~20시) 한라시그마밸리 구내식당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에서 제3회 정책콘서트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가 북핵과 관련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들

북한은 핵 폐기에는 응하지 않고 미국에 대하여 체제보장과 제재완화를 해야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취할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전사적 협상’에 기만당하지 않는 대화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대화 애걸을 하니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할 리가 없다. 오히려 북한은 ‘남조선이 북·미 대화를 중재한다니 오지랖이 넓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등으로 조소와 모욕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들을 매우 정상적이라고 논평한 것은 북한의 무기고를 확장시킬 뿐이며 한미군사훈련이 돈 낭비라고 말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 폐기에 응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등 더 많은 요구를 할 동기를 불어넣을 뿐이다.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북한 핵 폐기를 합의문서의 첫 번째 항목에 두도록 의제 전투도 했어야 하며 서로 해석이 다른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의 뜻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문건들은 지난 날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일곱 차례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문건들처럼 북한이 다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개발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버는 기만 협상에 이용되었다고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같은 ‘민족’임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대북 제재 를 풀지 못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고,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도 확인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불 전개를 양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주한 미군철수와 오끼나와 등 지역에 있는 전략자산 철거와 핵 군축 회담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전사(warrior or heroic)’처럼 협상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서방권의 무역업자나 가게 주인처럼 흥정하기 보다는 협상 상대자를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전사처럼 협상을 해야 하며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회담 의제, 회담 장소, 회담 시기 모두 북한이 회담에서 쟁취하려는 목표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고 회담장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포용하면서 먼저 양보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끈질긴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면 또 다른 요구를 해왔으므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 측은 토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이 물러설 여지가 없이 단호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하였을 때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합의를 한 경우가 더 이익이 되면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강도적 비핵화 요구’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핵 폐기 협상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에 따라 핵무기·물질·시설 리스트 신고 → 사찰을 통한 검증 → 불능화 → 폐기 순의 로드맵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핵 폐기 협상에서 미·북한 간 협상의 중재자나 지원자가 아니라 남북한이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1992년 1월 20일「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와 직접 피해자로 나서야 한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을 믿을 만큼 확신이 선다고 하니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고 평화와 민족 공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이다. 남북한은 서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상당 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다. 북한은 약속한 핵 폐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에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말한 대로 남북한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 군축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중 감시·정찰, 해상훈련과 초기 남침 억지전력 활동을 포기하고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한국 안보에 치명적이며 주한 미군 군사 활동에 제동을 건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는 추후 보완되지 않으면 철폐되어야 한다.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9주기인 11월 23일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18km 떨어진 창린포 해안포부대를 방문해 사격지시를 했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각종 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이「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를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 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하여 합의 사항 위반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으나 북이 언제, 어디로 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11월 25일 문대통령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 언급 없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정신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핵 폐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계속 도발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헛꿈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나.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북한 핵의 포로로 살지 않으려면 북한이 핵무기의 고도화와 투발수단을 완성한 후 실전배치를 한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 경고에 따라 한국이 완전 파괴되거나 항복하지 않는 전략의 기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독자의 힘으로 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 먼저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적극 대책으로 국방부가 지난 8월 14일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발표한 대로 탄두 무게를 2톤으로 늘린 현무 4와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현무 3-D 순항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국방중기(2020~2024)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 9월 9일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제(선제타격 위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다층화, 대량응징보복)도 조기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의 초기 핵 공격에 반격하기 위하여 한국 공군의 최초 도입 스텔스 전투기 F35A 조기 실천 배치와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구매, 임차, 독자 건조에 의한 보복전력 확충도 시급하다. 또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SM-3로 교체하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페트리어트 PAC-3에 추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eon Dome: 강철지붕)’을 조기 도입하여 미사일 방어를 다층화해야 한다.

절대 무기인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하므로 한미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B-1B, B-2, B-52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및 항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해군 기지 정기 배치와 핵잠수함의 동해 순환 항해 등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협의를 해야 한다.

9월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선언 이후 북한 측은 추가 정상회담 개최는 미국이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연말까지 가져오는 것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0일 해임한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국가안전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선 북한 핵 폐기, 후 보상’)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월 13일 북한이 반발하자 17일 한국과 미국은 12월 중순 실시되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캠페인에서 자랑할 만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2017년 취임 후의 최대 압박·관여 원칙과 단호함을 버리고,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을 마련한 큰 틀에서 정교한 일정의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일괄 타결을 합의하지 않고, 또 검증을 통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훼손하는 조급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 폐기는 영변 핵 시설에 국한되고 검증도 하지 않고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경우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국익 위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면 현재까지 개발 보유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동결에 합의하는 중간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식은 이제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의 일반적 핵 폐기 절차에 따라 지켜져 온 핵무기와 시설 신고 → 사찰을 통한 검증 → 완전한 핵 폐기 절차와 크게 어긋난다.

미국이 중간 단계로 동결을 합의하려 하면 한국 정부는 국민과 일치단결하여 동결 합의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북한 핵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책의 선행(先行)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서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구(舊) 소련은 1975~76년 동독과 동유럽에 핵탄두 3개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5,000km) 미사일 SS-20을 배치했다. 서독의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는 반전, 반핵 단체들과 극좌 학생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동유럽에 배치된 소련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서유럽에도 동일한 수준과 규모의 미국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은 콜(Helmut Kohl) 총리 시절인 1983년 미국이 퍼싱 II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핵 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시에 NATO 식 전술핵무기 공유(독일, 벨기에 등 5개 동맹국의 미군기지에 전술핵 탄두 150-200여기를 배치하여 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유사 시 NATO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와 미국의 양해 하 한국의 조건부 핵 무장(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무장 추진 중단)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지난 5월 23일 워싱턴 미첼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피터 판타(Peter Fanta) 미국 국방성 핵 담당 부차관보가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대안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 배치 검토 발언을 했고 지난 7월 25일 미 국방대학교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 검토가 제기된 것에 비추어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협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9월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미·북한 간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나올 것이라고 한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전 국무장관의 말을 소개했다. 같은 날 발간된 보고서에서 미 의회조사국도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 내 움직임에 비추어 미국의 양해 하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 추진이 비현실적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NATO 식 전술핵무기 공유와 특히 조건부 핵무장 추진이 (1) 북한이 남북한 간과 미·북한 간 대화에 진정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고, (2)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 핵 폐기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3)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지하여 중국･인도 간, 인도･파키스탄 간처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4) 북한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5)미·중 간 패권 경쟁 시대에 중국의 주한미군 타격을 억제할 수 있고, (6)미국의 대북 군사옵션보다 피해와 경비가 적고 북한 핵 무력을 대응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측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보다 5배 오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방위분담금 증액 논의를 하면서 미국의 안보 족쇄 해제도 요구해야 한다.

북한과 일본은 고체 로켓을 자유로이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2017)에 의거,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어 있고 액체 로켓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2015)에 의거, 매년 1만 6000 다발씩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도 재처리를 못하여 임시저장만 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전시작전권 논의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감시할 정찰기와 위성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등 첨단 공격무기 도입을 미국과 적극 논의해야 한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가 중·러·북 긴밀 유대와 미·일 동맹의 대결 구도로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절대지지 국가인 중국의 해군력 팽창으로한국의 서해는 중국 영해가 되어 가고 있다. 중·러 군용기들이 한국의 항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침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정세 동향 변화를 잘 못 파악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핵심 안보 동맹국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이미(離美)·친중·반일·친북정책으로 안보 동맹과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

2017년 7월 6일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고 강조했음에도 10월 30일 한국정부 대표가 3불(사드 추가배치를 중단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약속한 것은 스스로 안보와 동맹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도전 요소에 대한 공동 안보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은 물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미·일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일본과 수출규제를 논의한다는 조건을 달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연장하여 파국은 피했지만, 지난 3개월간 국론은 분열되었고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을 할 정도로 동맹이 훼손되었다.

다. 북한 핵 폐기 최후 해법으로 수령유일체제 붕괴를 통한 북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좌파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핵 폐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한은 공개된 회담만 하더라도 1971년 8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4일 현재 679회의 회담을 하고 268개의 합의서와 공동보도문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문들 중 일방적인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지원 및 교류, 2-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 일시적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10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한 후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북한 수뇌가 우리나라 기업의 재산을 부수겠다고 공언하였는데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남북대화 숨통을 트일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한국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이 제재를 풀도록 압박하는 전술”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 등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논평을 했다.

미국 수도에서 있은 제16차 북한자유주간 중인 지난 5월 3일 오찬에서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인 맥스웰(David Maxwell)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Regime Change) 전망”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간존엄 유린 행위를 종식시킬 방법은 북한공산세습독재체제가 사라지는 통일한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도(KEDO: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대표로서 2001년 8월부터 2년간 경수로건설단지인 함경남도 금호 지구에 상주하면서 북한 사회를 상세히 관찰한 김중근 전 인도대사도 한반도 문제의 최종해법은 북한 정권 붕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같은 결론을 주장하면서 심리전,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인권 문제제기, 대중문화 확산, 정보전, 참수작전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5월 28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2019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북한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밤에는 북한 사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재생장치인 ‘노르텔’로 한국·미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은 20년 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핵 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면서 북한 주민이 외부 세상을 알게 되어 의식 변화를 하도록 대북정보유입을 하는 것은 서서히 북한 수령유일지배 체제가 민주화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세 가지 축이 될 것이다.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바로 그날 정부는 동해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한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북한 측이 6일 보내라고 하자 정부는 7일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의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운 채 북한 측에 넘겨주었다. 북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14일(현지 시간) 61개국이 공동제안하여 전원 동의로 채택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은 11월 5일 남측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김정은에게 보낸 후에도 “몇 차례나 (김정은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어왔다”고 밝혔다. 동 통신은 남측의 김정은 초청은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라며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라고 조롱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면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구차하게 애걸하는 협상 행태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 경험에 비추어 북한 핵 폐기가 협상을 통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만당해 온 협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도, 미국도 먼저 양보하면 북한도 양보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 미사일이 한국과 미국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북한이 속이는 협상에 나가자고 할 것인가?

북한을 바라보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 현 시점의 국내정치 구도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들, 즉 “(1)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사적 협상’에 기만당하지 않는 대화를 해야 한다. (2)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북한 핵 폐기 최후 해법으로 수령유일체제 붕괴를 통한 북한 민주화 추진해야 한다”가 관심을 끌고 채택될 여지가 적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앞으로 여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단결하여 북한보다 50배가 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나라를 지키고 동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지할 근본대책을 세우면서 자유 민주 통일의 비전과 사명을 구현하는 토론 자료로 사용할 것을 희망한다.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의병들이 일어서고 위기를 기회를 만든 휼륭한 지도자들이 출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10월 1일 조인,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 국제적 데탕트 정세와 주한미군 감축 상황에 처하자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는 한편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주도하여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였다.

엄혹한 북한 핵 위기를 맞아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하여 스스로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 체제를 적극 강화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최소 NATO 식 전술핵무기 공유, 최대 한국의 단독 핵무장으로 남북한 간 핵 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를 확고히 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의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평화와 자유 민주통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