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급감하면서 전 가구 중 가장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서다.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2년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소득양극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해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감소 폭은 2015년(-0.011) 이후 최대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5년 0.352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0.355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다시 0.354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어들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는 셈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p) 감소해 역시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감소 폭 역시 2015년(0.46배p) 이후 최대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천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 이전소득이 11.4%, 사적 이전소득이 17.6% 급증한 덕택이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8% 감소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등이 해당된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억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쳐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1.7% 급감한 데 따른 탓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 하위가구에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반면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작년에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378만원이다. 작년에 전체인구의 16.7%가 연간 1천378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18∼65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분배지표는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36개 회원국 중 28번째, 소득5분위배율은 29번째, 상대적 빈곤율은 31번째로 낮았다. 그만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1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지난해 기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 생활보호제도 급여 현실화 등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