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민주당 "공천불이익 말 안된다, 금고이상 형 나오겠느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이 대거 검찰에 기소되면서 정치권은 총선 공천 영향 파악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2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이에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검찰개혁에 불만을 품은 정치검찰"이라며 기소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여야는 엄중한 국회선진화법 적용으로 자칫 '금뱃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처벌은 무겁다. 폭행 등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5~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처벌이 이뤄지게 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법 취지에 따라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엔 피선거권 제한으로 올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현역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처벌로 총선 출마가 제한되거나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향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어 정치권에선 적지않은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취하 등 정치적 타협을 통해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없다.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에 해당 의원들이나 당 입장에선 총선 전략에 중대변수가 생긴 셈이다. 총선 전까지 기소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의원들 입장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 내부적으로는 기소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지도부의 배려'로 공천에서 유리하다는 해석까지 분분하다.

그러나 한국당과 민주당은 기소된 의원들의 공천영향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 공천에서 배제를 하지만 검찰 기소만으로 공천 배제를 하지는 않게 돼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를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역시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려다가 기소된 것인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겠느냐"며 "공천 불이익 등도 말이 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나올리도 없고 우리보다는 한국당이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