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제재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이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주도적 공간 확보 의지를)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미대화가)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발전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고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 '주도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력 사안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현실적 방안 모색 ▲남북 접경지역 협력 ▲도쿄올림픽 단일팀 협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필두로 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를 취하고 (미국이) 상응조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는 북미대화의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협력관계를 넓히면 북미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