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최근 사의

김웅 검사도 사표…"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국민 사기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조세범죄수사부의 수장인 김종오 부장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중간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붙은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에 이어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두 부장검사의 반발성 사표가 추가적인 중간간부급 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오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짧은 사직 인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으로 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해 구속시키는 수사 성과를 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부장의 악연은 법조계에선 유명하다. 김 부장은 2011~2012년 이른바 '국회 돈 봉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몸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대상에 포함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부는 증설하는 한편 직접수사부서의 축소를 골자로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가 정확한 사의 표명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 발표 직후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법무부의 직접수사축소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날 김웅(51·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교수는 특히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언급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교수는 또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등은 어디로 사라졌냐"며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한 것은 아니냐"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 직후 검찰 고위간부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내거는 상황에 반발해 검찰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