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가역량 결집" 원격의료 허용 논란 예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량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호흡기 질환 환자를 분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전격 지정된다.

또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와 시도 등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과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시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

▪지역전파 방지 국민안심병원 지정-건강보험 수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진단검사기관도 현 77개소에서 100개소(3월 예정)로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시 감시를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진료소와 이동 검체 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하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진입 환자의 사전 진단검사 실시를, 응급실 내원 호흡기와 발열환자 등 의심환자는 진입 전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 우선 실시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감염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된 국민안심병원을 연계한 것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 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고,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와 입원실까지 분리 운영한다.

비호흡기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 위험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특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넘어선 의료인-환자 간 사실상 원격진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및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도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동일 적용한다.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 및 민간병원 음압병실도 활용한다.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 중인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심병원지정 및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하고, 필요 시 군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범위와 대상을 마련 중이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 음압병실 확보, 대남병원 병동 폐쇄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 중인 대구경북 지역 음압병실은 9개 병원에서 50병실(20일 18시 기준)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과 협력한다.

경북도의 경우, 관내 확진환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 조치했고,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입소자 전수검사와 정신병동 폐쇄 및 입소자 전원 조치한 상태다.

대구교회 신도 중 1차 4474명 명단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검사 수행 가능한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체 채취 인력 보강을 위해 공보의 24명을 추가 배치한다.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를 위해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병동을 긴급 승인(2월 20일 완료)해 확진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했으며,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상 배정 기준 변경(2월 20일)을 통해 추가 확진자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심병원지정 및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지역의사회와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해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을 파악하고 국가 비축장비 우선 배정 및 추가 장비 구입 지원을 실시한다.

신규 발생 폐렴환자의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와 타 병원으로 전원 금지 및 병원 내 폐렴 환자와 일반 환자 분리 조치를 병행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단장, 복지부 국장)을 구성 운영하며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병상인력을 확보한다.

대구지역 전체 학교 대상 3월 1주 개학 연기 요청와 학원 및 교습소 유원 권고, 확진자 발생 지역 전체 학원 휴원 권고 등을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차원에서 수습이 안 될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체계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전부처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