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폐지

재앙적 탈원전 추진, 특혜와 비리 의혹의 태양광 사업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으로 위헌 논란 야기

보험료 폭탄 숨어 있는 ‘문재인 케어’

부동산정책 실패,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중반을 넘기면서 이제까지 추진해 온 정책들의 모순들이 그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국민들은 기대가 컸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2년을 남겨 놓은 지금, 그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어떤 문제들을 남기고 있는지,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 최악의 일자리 성적

지난 해 초부터 실업자는 100만 명 이상(역대 최고)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 실업률(1999년 외환위기 10.4% 2018년 3분기 9.4%)이었다. 갈수록 급감하는 신규 취업자, 늘어나는 초단기 근로자 문제와 함께 장기실업자(2018년 월평균 15만 명)가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기록이었다, 실업급여는 5조 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기재부가 ‘BH 요청’으로 공공기관 360곳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단기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통해 반짝 성과를 올리고, 통계 흐름의 기저효과를 이용해 고용지표를 나아지게 하려는 분식용 일자리, 가짜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5.9만 개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형편없어 경력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우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악용해 세금으로 단기간에 고용통계를 개선시키려는 국민 기만행위라는 비난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 지시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면면을 보면 고속도로 풀 뽑기,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신혼부부 주택물색 도우미, 국립대학 빈 강의실 돌아다니며 소등하기, 전통시장 환경 미화 및 화재 감시에 수천 명의 인원을 투입. 현재도 이미 용역을 주고 있거나 기술 개발로 센서를 통한 소등, 화재감시센서 구축 등이 이뤄진 상황이다.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수요도 필요성도 없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많은 빚을 내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기재부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행위 법적 책임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폐지

청와대는 지난 2018년 5월 24일 1/4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자 25일 통계청이 아닌 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연구원에게 요청해 27일 보고서를 받았고, 이는 29일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악화 원인을 통계청 조사방식 문제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8년 8월 23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배가 최악의 수준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28일 통계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사연 연구원을 신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신임 통계청장의 자질 논란이 일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는 박사학위 논문, 2006년 한미 FTA 협상 반대 등 특정 이념에 편향되고 정치색이 강한 신임 청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국가통계생산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통계청장 취임식 전날인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배석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코드 인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가계동향조사가 문제시 됐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장으로 2년 전 폐지됐던 가계동향조사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부활했던 것. 학계, 언론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양극단은 과소 반영되고 중위층은 과다 반영되어 샘플상 결과가 개선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재앙적 탈원전 추진, 특혜와 비리 의혹의 태양광 사업

초헌법적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문제가 됐다. 조기폐쇄의 근거로 마련한 <한국수력원자역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용역 보고서>의 판매단가 수치 조작·왜곡이 파문을 일으켰는데 한수원은 원자력 판매단가를 원가(53원)보다 낮은 51원으로 책정해 매출 850억 원으로 축소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성 없다’ 판단했다. 한수원은 지역수용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시행했다고 위증했으며 월성 1호기 정기검사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조기폐쇄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즉, 초법·불법·탈법을 총동원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강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노정한 것이다. 반면 태양광 투자 설비 관련 보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비용을 산정하고 외부비용을 미반영함으로써 발전원가를 낮추는 꼼수 자행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탈핵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이 원자력계 요직을 장악한 것도 문제였다.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 대표였던 강정민 씨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녹색연합 출신 석광훈 위원은 한국안전기술원 감사로 선임됐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비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본연의 기능인 원자력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를 남겼다. 그 결과 ‘라돈 침대’ 사태에 이어 ‘라돈 대리석’ ‘라돈 아파트’ 등 생활방사선 관련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원안위는 손 놓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탈원전과 함께 태양광 사업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2018년 48개 업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중 세 곳이 받은 보조금이 전체의 43%.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전체 107억 원 중 40%인 43억여 원에 달했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으로 모두 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임원을 맡아 운영된 곳이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 위원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친여좌파 성향의 인물이며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 챙기기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편 나눠먹기식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실감하게 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 3월 5일 약국에 붙은 안내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으로 위헌 논란 야기

9·11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 상정도 되기 전에 후속 합의서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에서 셀프 비준하고 공포한 문제가 지적된다.

헌법 제60조에서는 국회의 안전보장, 주권제약, 중대한 재정부담 관련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헌법 제60조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통령의 셀프 비준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 법리논쟁, 형식론에 매몰시켜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 속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남북합의서가 가진 본질적 문제점인 ‘무장해제, 안보포기’를 감추려 했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무력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 F-35 도입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여지를 남겼다. 군사분계선 5㎞내 포병사격훈련 금지는 유사시 우리 군의 제1차 차단력을 불능화시킬 수 있고 해상기동훈련 중지는 해군력의 불능화와 NLL무력화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비행금지구역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우리 군의 정찰 역량을 크게 제약했으며 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NLL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북한이 마음만 달리 먹으면 서해를 침투 통로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분쟁 해역화 할 가능성이 증대되는 위험을 만들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작도 전에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 자체 훈련마저 줄줄이 중단·연기됨으로써 방위력 약화 우려를 낳은 점도 지적된다. 특히 미군은 주요 지휘관·참모 교체 주기가 1~2년이어서 연례적 훈련 없으면 유사시 작전 수행에 차질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주한미군·한미연합사 역할이 축소되고 한미군사동맹의 조정으로 주한미군 역할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증가됐다.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의 핵 폐기 유도를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 치더라도 앞으로 북한 핵 폐기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남북군사합의로 대규모 군사훈련중단으로 인해 안보대비태세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대표적인 실책으로 지적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반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야당의 해명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북한산 석탄 밀반입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보험료 폭탄 숨어 있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는 발표 당시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조6000억은 2015년 보장률 63.4%를 70%로 올리는 것에 대한 추계이고 2016년 보장률 62.6%(0.8% 하락)에서 70%까지 확대에 대한 새로운 재정추계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 인상에 해당하며 보험료율은 3.49% 증가해 6.46%로 결정됐다. 2017년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폭탄 인상이 이뤄진 셈이며 이는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했다.차기 정부에서 의료보험기금은 12조 적자가 예상되고 법정준비금은 2027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까지 13조5000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조1000억 원 추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 원 규모에서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된다. 재정절감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대표적인 재정 누수인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2012년 이후 평균 100% 이상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에 놓였다. 의료이용량 OECD 평균 8.3일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8.1일로서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문제가 됐다. 65세 이상 급여비 급격한 상승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쉬운 급여화 151개만 추진하는 상황으로 급여화 추진 대상 3800개에서 3601개로 바꾸더니, 현재 급여화 진행은 151개 수준에 그쳤다. 이는 목표대비 4.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대체적으로 쉬운 급여화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의 과도한 문재인 케어 찬양적 언론 기고도 문제가 됐다.

▲무너진 태양광.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면서 우후죽순 만든 태양광은 정부지원금 관련 비리가 문제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해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 평균 12.58% 상승했다.

이는 초기 2년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압도적인 수치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됐다. 일관성 없는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국토부는 2019년 11월 6일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며 서울 8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용산ㆍ마포ㆍ성동구)에서 27개동만 골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12ㆍ16 대책에서는 서울 13개 자치구 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37개동, 과천ㆍ광명ㆍ하남 등 13개동을 추가지정하며 총 322개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핀셋’을 집어던지고 ‘무차별 폭격’으로 갈아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7년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한다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불과 9개월 뒤인 9ㆍ13 부동산대책을 통해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정책 방향을 틀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하향 평준화 자사고 폐지

교육부는 2019년 11월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보도 자료로 내면서 2025년부터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외고와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 전환의 이유로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고교 서열화를 만들었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모두 79개교로 신입생은 매년 약 2만 명에 불과하지만 시행될 경우 우리 고교교육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었다.

교육정책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와 ‘대한민국수립’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교과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의 지향가치와 정통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언급하자 이에 맞추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