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 부정의혹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스코드 공개 소송’ 결과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이에 대해 완산구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완산구 서신동(9투표소) 투표지와 섞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서신동 9투표소 선거인수는 1693명인데 반해 투표수는 1683표로 10표가 적게 나온 만큼 개표 분류과정에서 삼천3동 투표지와 섞이는 바람에 발생한 해프닝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삼천3동의 경우 사전투표지가 10표 많이 나온 반면 서신동 9투표소는 투표당일 실시된 일반투표지가 10표 적게 나온 것이어서 선관위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지만 일반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없다. 특히 일반투표용지 아래 모퉁이에는 일련번호를 절취하도록 돼 있어 사전투표용지와 일반투표용지가 섞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지적이다.

‘자유민주제도 시민모임(가칭)’(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전투표자수 보다 사전투표지수가 1매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선관위는 개표 당일 원인규명과 철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서는 사전투표지에 일반투표지 10매가 섞이는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최초 발표한 개표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보다 실제 투표수가 1매 이상 나온 곳은 8곳,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3곳 등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무려 37곳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사전투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개표소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유권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지 없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고집었다.

중앙선관위와 소송전 불사한 시민단체 “소스코드 공개 거부는 반민주·권위주의적

사전투표 관련 부정의혹이 확산되면서 의혹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스코드 공개 소송’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공명총)는 지난 28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스코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3부) 변론재판에서 “사전투표용지 운영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과학적 검증과 소스코드의 실제 적용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며 “디지털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작태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