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정치학자들은 이조시대에 등록된 노예가 40%라고 한다. 그러면 종들보다 한 등급 위에 있다는 소위 서민들이라는 사람들은 自由民이었을까? 여러 왕조시대의 역사를 보면 서민들은 탐관오리들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양반들은 어떠했을까? 그 당시 양반들은 자유민이었을까? 이들은 서민들보다는 좀 더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속한 당파의 오야봉의 노예들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야봉의 말을 어길 경우 그 후환은 무자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종할 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씨조선의 사람들은 상하 모두가 자기 일을 알아서 스스로 할 줄 아는 자유민은 거의 없었고 오직 윗사람의 눈치만 보며 행동했던 노예에 불과한 것이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분은 바로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이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세계 역사를 매우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어떤 종류의 나라가 부강하며 국민들이 잘 사는가를 살펴보았다. 그의 결론은 기독교가 만들어 낸 자유민주주의가 국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듦을 보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역할을 했을까? 유감스럽게도 70여년의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오야봉 민주주의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정당의 정당인들은 당 총재의 의견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바른 말 하다가 잘릴 수도 있었고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정당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은 심하게 말하면 현대판 노예 사고방식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은 독재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하나 실제 정당 자체는 독재체제를 유지했던 것이다.

정당의 이런 모습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장관들은 자기주장을 말하지도 않고 대통령 눈치만 보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 마디로 이런 현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 이 문제를 다시 논할 것이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를 독재체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했지 국민 스스로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는 자발적인 자유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독재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권을 잡은 중심인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왕권 절대주의 시대 내지는 봉건시대에 왕이나 영주들이 주민의 삶에 침입하여 그들을 유린하며 그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아가는 데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독재자들은 자기와 코드가 동일한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도 내려 보내어 자기 명령에 복종하게 하여 독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이용하여 모든 분야까지 손을 뻗혀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치 닥치는 대로 잡아 먹어치우는 포식동물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같이 무자비하게 정복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데서는 전문인이 소신껏 자기주장을 펼 수도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분야를 개발할 수도 없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의 삶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독재체제의 본 모습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공산산주의 독재체제 나라들이나 북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독재체제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