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돈 받았어? 얼마나 나왔어?”

“우리는 얼마 받았는데 어떤 동네는 좀 더 받았다더라.”

“돈 받아서 뭐 고기 사먹었지. 돈 준다는데 받아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내놓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 대화다. 극히 일부에서는 정부재정부실이나 포퓰리즘을 경계하지만 일반국민들한테는 돈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 없다. 돈 받는 데는 이념도 설 자리가 없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전투기, 이지스함 살 돈 뺏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포퓰리즘이라고 정부여당을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등도 긴급구호자금을 긴급 편성하고 배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경제적 타격이 막심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6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1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4월 14일 정부안을 확정 짓고 일사천리로 보름 만에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1일부터 전 국민 세대주별로 정부재난지원금을 신청 받고 지급되고 있다. 2020년도 추경안은 규모나 횟수에서 사상최대치다.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4월에 2차 추경도 10조를 훌쩍 넘기며 1·2차 모두 슈퍼 추경을 편성됐다. 2달 연속 추경안 확정도 신기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기존 예산 중 6조4000억 원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국방비에서 빠져나간다.

국방비에서만 9047억 원이 삭감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 등 국방비의 핵심인 방위력개선비가 희생됐다. 방위력개선사업비는 감시, 정찰 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해 핵심 전력을 개선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 결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분 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 확보분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건조비 1000억 원이 삭감됐다. 그런데 곧 3차 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첫 번째 타깃은 국방예산이 될 전망이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심무기체계다. 그래서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행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 7조4000억 원에 총 4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0년 2월까지 16호기까지 도입됐고, 연말까지는 총 26호기까지, 그리고 내년 말 2021년까지 총 40호기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도입 시기도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삭감된 3000억 원은 F35 전투기 3대 분량에 해당한다.

그런데 군 관계자의 설명은 좀 다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차질이 없느냐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대금 지급을 미뤄도 장비 도입 시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F35-A 전투기 계좌 잔고는 2조 원을 넘어 충분하고 최근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시기를 미루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연납부율을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별 문제가 없는 예산을 왜 책정했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F35 스텔스 도입 시기 순연될 수도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F35 전투기 도입 종료 시기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내년 말이다. 연간 납부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불과 2년뿐이다. 따라서 올해 지급대금을 늦춘다 하더라도 내년에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연납부율 조정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미 텍사스 포트워스 록히드 마틴 공장에는 한국에 인도할 F35-A 전투기 5대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최종 시험비행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F35-A 예산이 삭감되면서 F35-A 도입 시기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예산 삭감 대상도 국방비라는 말이 나돈다. 전문가들은 예산삭감으로 인해 군 전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방비 다음으로는 사회간접자본(5804억 원), 공적개발원조(2677억 원), 환경(2055억 원), 농·어업(1693억 원) 등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3953억 원), 채용시험 연기 등 인건비(2999억 원)도 포함됐다.

▲국방비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주장 그대로 국방비 삭감한 것인가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국방예산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4월 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참여연대 군축센터는 4월 8일 논평을 내면서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 군축센터는 방위력개선비를 집중 거론했다. 논평 내용에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삭감됐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분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단체다. 제주해군기지도 그리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다. 사드 배치 반대 성명에서는 ‘국민 안위와 의사 무시한 사드 배치 결정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아니더라도 온갖 구실을 가져다 대면서 국방비 감축을 주장했었다. 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편승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비에서 많은 예산을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갖 생색은 다 냈던 문 정부의 국방예산 50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2020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50조 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설명하면서 국방예산안은 50조1527억 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9년 10월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밝혔기까지 했다. 특히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 역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이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자평하기도 했다. 물론 이 내용은 <미래한국>에서도 비판한 것이지만 실제 방위력개선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내용은 사실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을 국방비에서 도로 빼가고 있다. 온갖 생색은 다 낸 조삼모사격이다.

외환은 문제없을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확보 예산 중 직접 사업비를 제외하면 외평기금에 대한 이전 축소를 통해 총 2조8000억 원을 마련했다. 정부의 설명으로 본다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화값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원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 유인이 사라진 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원화값이 지나치게 오를 때는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를 공급해 상승세를 낮추고, 반대로 원화값이 급락할 때는 외평기금의 달러화를 공급해 하락세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 지원 여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 경제규모에서는 4000억 달러 외환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환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불과 두어달 전인 3월에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긴급 통화스왑으로 외환 수혈을 받아야 했다. 환율이 1270원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3월 19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양자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2020년 9월 19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일본과도 맺은 통화스왑을 반일감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통화스왑을 종료했다. 그렇다 보니 긴급하게 미국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외평기금 이전 축소를 하면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외환이라는 것이 외국 자금을 빼면 우리가 순순히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3월 미국으로부터 긴급하게 600억 달러 스왑체결을 한 것 아니겠는가.

아무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악화를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대응책으로 꺼내든 국방비 예산 감축은 문제가 있다. 국가 경제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외평기금이전 축소도 우려스럽다. 과연 다른 부분은 감축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나 국민시각에서 정말 필요치 않은 예산 말이다. 대북지원 예산이나 정의기억연대 같은 시민단체로 흘러가는 예산 말이다. 위안부 할머니 팔아서 국가지원금이 정의연에 들어가면 단 돈 1원이라도 아깝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쓸데없는 그런 예산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