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0월 말 심평원이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워크숍이 진행되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집회를 열은 모습이다. 여전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심사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선 논의 핵심 의제될 듯

분석심사 추진으로 인해 마찰을 빚던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일까.

최근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심평원 '심사기준개선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로 만든 '심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의사협회에 통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지난 2018년 운영했던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사항 중 일부로,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실명제와 심사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대화채널이다.

하지만 지난해 심평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져 회의 운영이 중단됐다.

그 사이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동시에 의사협회의 참여 없이 전문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진료과목 의사회는 분석심사를 두고 참여 보이콧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

최근에는 심평원과 병원협회가 '자율형 분석심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논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선도사업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질환에까지 확대하려는 작업까지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의사협회와의 중단됐던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심평원이 운영할 협의체에는 의사협회 말고도 복지부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까지 15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하반기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논의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중증질환 위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항목을 확대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라며 "여기에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심사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분석심사를 추진하면서 협의체가 중단됐는데 다시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건의 등을 심평원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