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 결론낼지 미지수…추미애 "특임검사 안돼" 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에서는 고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오전 간담회에는 고검장 전원이 참석했다. 대화가 점심 시간 넘게 이어져 일부 고검장들이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에는 서울·수도권 지역 지검장들이 모여 윤 총장에게 의견을 전하고 있다. 4시부터 시작 예정인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들 소집 간담회도 늦어졌다.

전날(2일)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검은색 관용차량을 탄 채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간담회는 하루종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대검 청사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지만, 참석하는 대부분의 검사장들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를 오갔다. 오전 간담회를 마친 고검장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말씀드릴 수 없다"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장회의 개최 공문을 어제 접수하고 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입장이 이날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 간담회 뒤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려워서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