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강행… 급한 일도 아닌데 '김여정 하명' 받들어 화들짝 처리

"여당 의원들, 靑 지시받는 행정관 수준...어짜피 독재할 거면 1석만 있어도 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29일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통과시키자마자 대북전단금지법을 해당 상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민주당은 나아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관련법을 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야당과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하지만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통합당의 의석 수(103석)로는 176석의 민주당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 외통위 소속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7월29일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며 "국민에게 국회 해산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현역 4선 의원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그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며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3일 오전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그 이유와 통합당의 향후 대응방안을 물었다.

-국회 해산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떤 뜻인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일어났던 폭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국회의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굴욕과 폭거를 무릅쓰고 원내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원내활동에서조차 국회의원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수기 역할을 군대 작전처럼 시행한다.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오늘 외통위가 열린다. 거기서도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런 법은 대통령의 하명도, 김정은의 하명도 아닌 김여정의 하명이다.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것을 강제로 통과시키기 위해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을 통보했다. 또 다시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 왜 국회가 필요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가부를 물어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나? 어차피 독재를 할 것인데 거추장스럽게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국회를 해산하면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한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겪는 국회 상황은 어떤가?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다. 그야말로 폭주다. 국회법에 절차를 명시한 이유는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소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찬반토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행정관 수준 만도 못하다.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행정관 수준이다. 이럴 것이라면 왜 민주당에 176석이나 필요하나.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는 것으로 안다.

"외통위에 올라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시급하지도 않고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나라 존망이 걸린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서두른다. 마치 번개작전처럼…. 이것은 김여정과 김정은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통합당은 외통위에서 어떻게 대응하나?

"오늘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집된 외통위 회의에서 퇴장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이슈는 끝까지 다퉈야 하는 사안이다.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할 것이다. 당장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지만,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열면 우리 당 소속 4명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있어 야당과 여당이 3대3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 하자는 말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제 59조의 2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의 수는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0일이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친북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 정부는 북한 정권에 조공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듯하다. 이인영 장관은 임명 후 현충원을 찾아 '전쟁 중에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충원은 적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잠든 곳이다.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전쟁 중에 평화를 외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인가? 현충원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바보 같이 개죽음을 했다고 통일부장관이 현충원에서 말하는 것인가? 게다가 탈북자단체의 각종 대북 인권활동에도 수많은 제약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탈북자단체 법인 승인 취소와 사무감사가 빠르게 이뤄졌다. 벼락치기다. 유엔과 해외 인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든 법안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마음이 매우 급한 것 같다.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유일한 치적이던 대북문제가 '가짜 평화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일자리는 쫄딱 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자신있게 외쳤던 공정사회는 헛소리로 드러났다. 이러다보니 급하게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의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여당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해진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서 일절 다른 발언을 못 내놓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내부의 이완이 생기는 것에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당을 획일적으로 군대 조직처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가 외통위다. 소관인 외교부에서 뉴질랜드 성추행 관련 논란이 있다.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정권 들어 계속 성추행 이슈가 나온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 이은 국제 망신이다. 이를 축소한 것은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잘보이려고 알아서 긴 것이거나, 청와대 지시를 받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사건을 일으킨 외교관이 정권에 유착된 사람이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정상끼리 통화하면서 성추행 문제를 조치해달라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통화 직전 얼마나 많은 사전조율이 있었을 텐데. 상대국 총리가 정상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국민이 실체를 알지 못하니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부터 여권 사람들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 빵점(0점)이 아닌 마이너스다. 문 대통령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화와 비서실장을 보냈다. 청와대 대변인은 아주 늦게 피해자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청와대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한마디 안 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처들이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요즘도 여전히 잘 제출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장·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장들도 야당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야당 의원과 싸우면 승진시켜주는지는 몰라도.(웃음)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것이다. 행정부 국장에게 놀림당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야당이 원내에서 투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장외투쟁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원외투쟁이 맞다고 본다.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을 나눠 대처하면 된다. 원외활동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 원외에서 대국민 설득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와 병행해 원내활동도 하자는 주장이다. 우리가 여론전과 홍보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원내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원외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