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평소 공권력 행사 최소화 생각하지만…국민생명 보호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혐의)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며 방역조치 방해행위에 강제수사 등 수단을 적극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가 300명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시 방역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아울러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현행법 채포, 구속영장 청구 등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주고 경찰, 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 필요한 역학조사 등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백에 관해 "엄중한 시기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달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 대행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인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다시 한번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며 "각 행정단위들이 그 심각함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 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역학조사나 방역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협력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국민께는 보다 더 큰 신뢰감이나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