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8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이후 물러날 아베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선물을 안겼다. 바로 ‘쿼드 동맹’이다. 미국은 아베 총리의 생각을 발전시켜 ‘쿼드 플러스 동맹’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11월 제안을 받은 뒤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함께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양국 내에서는 “한국이 쿼드 플러스 동맹에 참여할 뜻이 없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8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 나와 ‘쿼드 플러스 동맹’을 공식 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쿼드 동맹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와 이익·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어느 행정부에서나 큰 성취일 것”이라며 “쿼드 동맹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적 관점에서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사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강력한 다자 동맹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쿼드 동맹을 공식적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어느 시점엔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부장관은 또한 “쿼드 동맹이 중국만 견제하는 기구라고 정의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쿼드 동맹에 다른 동맹을 더한 기구가 안보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배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토는 출범 당시 회원국이 12개였지만 오늘날에는 27개국이다. 작게 시작해서 회원국을 늘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다른 동맹’이란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였다. 한국도 반중 동맹전선의 하나로 간주한 것이다.

지난 9월 2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쿼드 플러스 동맹을 언급했다.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에스퍼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우방과 과거의 적국을 포함한 파트너들의 더 광범위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아세안(ASEAN) 국가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됐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도 쿼드 플러스 동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과 정보 공유를 비롯해 각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 거론했다. 여기서 한국은 빠졌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쿼드 플러스 동맹의 목표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라디오 방송 ‘아메리카 퍼스트’에 출연해 “미국은 중국이 오랜 기간 벗겨 먹는 것을 참아 왔다”며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첫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뱃머리가 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쿼드 플러스 동맹에 한국도 집어 넣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지만 우리는 호주, 일본, 한국,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 행동에 합류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며 대중국 전선을 확대할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이 자신의 국민과 나라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중국)은 모든 전선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쿼드 플러스 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 거론했지만 한국은 빠졌다.

쿼드 플러스 동맹이 뭐기에

미국이 조직하려는 쿼드 동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하는 안보 동맹이다. 쿼드 동맹의 시작은 2016년 8월 열린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제시한 개념이다. 처음 명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다. 네 나라가 중심이 돼 자유항행, 법치주의, 공정한 무역 질서를 인도·태평양에서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이 구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이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은 탓이었다. 때문에 ‘피벗 투 아시아’ 전략 정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국이 동지나해에서 패권을 확장하려는 것은 막되 대립각은 세우지 않는 정도였다. 한국이 당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 주장하며 줄타기를 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하나의 중국’ 원칙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유항행과 공정한 무역 질서를 강조했다. 이후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를 불러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식 발표하고 두 차례 실무 회의를 가졌다.

쿼드 플러스 동맹은 여기에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동맹이다. 나토를 모델로 한 만큼 향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등은 미국의 핵우산에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나토 국가와 같은 핵공유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한 첩보기관 동맹도 나토 수준으로 대폭 높아질 수 있다. 국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2017년 11월에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에 동참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답을 미뤘다. 국내 언론들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오바마 시절의 주장을 계속 해댔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올인하면서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때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당시 계속 혼자 밥을 먹는 홀대를 당하면서도 베이징대 연설에서 시진핑이 추진하는 ‘중국몽’을 극찬하며 “함께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통령 수행단과 함께 취재를 갔던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을 때도 청와대는 “중국 측에 엄중 항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관심은 가진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친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구타당한 한국 기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후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중적 행태를 많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간부양성기관인 중앙당교와 교류 협약까지 맺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중국은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고,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중대사 시설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써서 화제가 됐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의 친중적 행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 코로나 사태 때의 대응이다.

우한시와 후베이성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계속 문을 열어 뒀다.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이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이라며 “중국발 입국을 막을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을 안 막으면 다른 나라도 한국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처럼 이해된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에 이어 한국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판세 못 읽는 문재인 정부…점차 사라져 가는 친중 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망대로 중국의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중국 공산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면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김정은의 핵·탄도미사일 개발도 중단될까. 세계 안보전문가들은 이를 ‘공상’이라고 비웃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였을 때 적지 않은 서방국가가 중국 편을 들었다.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는 아예 일대일로 사업에 발을 들였다. 좌파인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있는 캐나다도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미국 편을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판세가 바뀌었다. 코로나 때문이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각국은 바이러스의 기원과 그 대응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중국에서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3월 “코로나의 근원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이탈리아, 미국 등에 책임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매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었으므로 중국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고집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사재기하고, 수출 또한 금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코로나 확산은 중국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지난 5월부터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중정서가 커졌다. 중국 공산당 또한 이를 두고 염려를 했지만 잘못된 대응책을 선택했다. 약소국에는 윽박을 지르고 강대국에는 내부에서 친중파를 동원해 반중여론을 무마하려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중정서만 더 키웠다.

특히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벌어진 폭동에 중국인들이 방화와 약탈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정보를 탈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휴스턴 총영사관이 폐쇄되는 망신까지 당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사업적 특혜를 받은 사실도 재조명되면서 미국 내 친중파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동참한 이탈리아에서마저 반중정서가 팽배해졌다. 그동안 계속 중국 공산당 편을 들던 WHO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미국이 WHO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이후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WHO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7월에는 홍콩에서 국가안전법을 강제로 시행하자 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후 중국 공산당과 홍콩 행정 당국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만을 ‘진짜 중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일본 자민당 내에서까지 반중정서가 팽배해졌다. 자민당 내 소장파 의원들은 “시진핑의 중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고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라”며 아베 정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베 정권을 막후에서 조종하던 친중파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자신의 계파를 동원해 이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지만 반발은 생각보다 심했다. 결국 자민당 내에서 중국 공산당을 규탄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미일 연합훈련에 참가중인 일본 자위대원.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에 일본은 핵심위치에 있다.

주미 대사 “미국 요청 거절해도 한미동맹 깨지지 않아” 장담

한국의 경우 국민들의 반중정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3월 중국 공산당이 포털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 조작을 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인들의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코로나 확산을 틀어막지 않고 끝까지 중국 편을 드는 문재인 정부와 좌익진영의 행태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일부 좌익진영 단체들까지도 반중정서를 드러낼 정도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우파로 위장한 친중파들’은 이런 판세를 외면한 채 여전히 중국 공산당 편을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주장, ‘중국 공산당=중국인’이라는 주장이다.

9월 2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전화를 했다. 최종건 차관의 취임에 맞춰 이뤄진 통화였다.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최종건 차관은 한미 간의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최 차관과의 통화에서 쿼드 동맹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구상에 대한 내용을 한국 측에 제안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며칠 전부터 미국 측이 쿼드 플러스 동맹에 한국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번 나왔음에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는 “정부가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쿼드 플러스 동맹이 가진 반중적 성격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박도 않았다.

9월 3일에는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수혁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국가는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 활동도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수혁 대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논할 때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중국은 역내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점도, 약점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8월 29일 괌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될까봐”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는 등 문재인 정부가 쿼드 플러스 동맹에 참가해 달라는 미국 측 요청을 전방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보인다. 동시에 “미국에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8월 2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찾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저러다가 중국이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 우파 진영과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친중적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