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선거인계수법' 활용하려 대대적 선거소송 제기

위스콘신, 미시간 우편투표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6시 45분(현지시각, 한국시간 6일 오전 8시 45분)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면서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며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표를 불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쳐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훔치지 않는 한 이길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언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이의 제기할 것이다. 부정부패로 상대방이 이번 선거를 훔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선거의 진실성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편투표에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편투표 용지가 보내졌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우편투표에 담기는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중복 투표도 이뤄졌다. 투표소 관리자들이 참관인이 없는 사이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디트로이트에선 알 수 없는 이유로 개표가 미뤄졌는데, 이후 새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공화당 측 관계자들의 선거 참관이 차단됐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3일 뒤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반영했다. 여러 경합주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지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표들은 대부분 바이든 후보 지지표였다. 법적으로 증명된 투표들만 개표에 반영됐으면 한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표를 인정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새 우편투표를 찾아냈다. 조지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새로 나온 우편투표용지는 다 바이든 이름이 써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스터리 투표용지'나 불법투표 말고 합법적 투표만 세야 한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거사무소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며 투명성 없이 개표 작업이 이뤄졌다. 개표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지 못 하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앞서 꾸준히 우편투표가 가짜 투표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번 선거 여론조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만큼 엉터리였다. 언론의 여론조사는 선거 개입이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점이 많았다.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잘못 사용되고 악용된 경우는 우리가 또 보지를 못했다."

[美대선 장기화 조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돌입]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미 선거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이든 민주당의 지방정권에 의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대법원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아직까지 미국 대선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트럼프 선거캠프는 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미시간·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각 지역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고, 트럼프 선거캠프 측 참관인들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열거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선거구의 문제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벽 연설을 통해 “우편투표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가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힌 경우,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접수하기로 하자 즉각 우편투표 접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주 대법원 판단에 연방대법원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과 뜻을 같이하면서 4대4 동수로 갈려 공화당 요청이 기각됐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성향 판사들과 뜻을 같이해도 4대5가 되면서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캠프는 일단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일시적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미시간 주에서도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의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다. 공화당 캠프 측은 경합주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가 나중에 뒤집힌 모든 지역에 대한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또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였던 위스콘신에선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 지역에서는 다수 지역 개표소에서 부정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잇따른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스콘신 주법은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선거법의 경우, 모든 주가 12월 8일까지 개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하지만 주 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할 경우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캠프가 소송을 제기한 여러 지역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해 12월 14일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편투표 문제가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저녁 우편투표의 부정선거를 내 세우며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고 선언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의도 1: 우편투표의 유효 기간 연장 문제

현재 트럼프 캠프가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투표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유효성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의 연방대법관들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트럼프 캠프가 주장하는 대로 투표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는 무효화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의도 2: 우편투표의 조작 및 부정투표 문제

또 하나, 사실 투표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 관련 문제보다 더 큰 사안이 바로 우편투표의 조작이나 부정투표 관련 문제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측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들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거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였을 경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우편투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혀 왔다.

만약 우편투표의 부정확성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트럼프 캠프측이 제시를 한다면 상황을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캠프가 우편투표 조작을 꺼내든 이유?]

지금 미국내 SNS에서는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위스콘신에서 새벽 3시반부터 4시반까지 한 시간 사이 바이든 표 12만표가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부패(outright corruption)”라고 지적했다.

▲ [Graph=FiveThirtyEight]

이 트위터의 지적대로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후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한 지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새벽 3시 이후 바이든 지지표의 수직상승이다.

위스콘신의 경우 4일 오전 3시경 개표가 81%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트럼프가 득표율 51.1%로 바이든(47.4%)에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약 30분 뒤부터 바이든의 득표율이 수직 상승했다. 4시 반까지 약 한 시간 사이에 12만장의 ‘바이든 표’가 쏟아졌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 [Graph=FiveThirtyEight]

그런데 미시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미시간 전체 투표자수는 550만표 정도다. 이 가운데 대선일 전 도착한 우편투표는 284만1천표로 전체의 52%다.

 ▲ [그래픽]

만약 우편투표 유권자의 바이든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면 개표가 48% 이상 진행된 시점 이후에는 바이든의 득표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한다. 그때부터 우편투표들이 개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개표 86%까지 트럼프가 득표율 49.4%로 바이든(48.9%)에 앞섰지만 오전 6시 20분께 바이든의 수직 구간이 등장하면서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졌고 이후 개표가 99% 완료된 현재 바이든 50% 대 트럼프 48%로 역전됐다.

물론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편투표한 유권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60~70%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위스콘신의 경우, 총 투표자 수는 327만 3천명이고 대선일 전 도착한 우편투표는 127만표로 전체의 39%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장투표 먼저 모두 개표하고 우편투표 개표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개표율 61% 시점부터는 바이든 지지를 많이 했다는 우편투표가 집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장 투표가 모두 끝난 개표율 61%이후에는 당연히 우편투표가 개봉되기 때문에 바이든 득표율이 급상승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대별 득표 비율 그래프를 보면 딱 일정한 시간대인 오전 3시반~4시반 사이 바이든의 득표가 수직 상승했다가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회복하는 기이한 곡선이 그려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시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두 지역 모두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SNS에서는 “그들이 표를 어디선가 찾아왔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예견이라도 한 듯 아직 바이든의 역전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4일 오전 2시경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며 우편투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 나는 대부분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많은 핵심 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면서 “그러고 나서 놀랄 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는 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20년전 부시 손들어준 ‘대법원 결정’ 재연될 수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20년전 부시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 결정’이 다시금 회자되는 것이다.

20년전인 2000년 11월 7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대선에서 플로리다의 초박빙 결과가 문제되면서 재검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개표 결과 플로리다 유권자 수는 약 600만 명이나 됐는데, 부시 후보가 고어 후보를 겨우 537표로 이긴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가 0.5%p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 법에 따라 당연히 재검표가 실시됐다.

재검표 결과 부시 후보는 정확히 327표 차이로 고어 후보를 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어 후보 측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플로리다 법원에 수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어 후보측의 이러한 소송에 대해 부시 후보 측이 연방대법원에 선거 관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연방대법원은 12월 12일 재검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 날 부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공식 당선됐다.

20년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캠프의 다양한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손을 들어주거나 소송 자체를 받아들여지기라도 한다면 결국 미국 대선은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금 등장하는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4년더 백악관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4년 더 백악관에?]

미 월간지 애틀랜틱 몬슬리(9월 9일)와 워싱턴포스트(9월 25일)는 마치 지금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하듯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돼, 주(州)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권좌에 머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인 유권자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133년 된 ‘선거인계수(計數)법(Electoral College Act)’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1876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이 법에 따르면, 올해는 12월14일까지 주(州)마다 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같이 트럼프 캠프 측이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記票)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 줄소송이 이어지고 이를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못하는 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 명부를 보내야 할 12월 14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8개 경합주의 주 의회가 주법(州法)에 따라 ‘공화당’ 선거인단 명부를 워싱턴DC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 의회와 달리 해당 주의 민주당 주지사는 ‘민주당’ 선거인 명단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번 대선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지역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그리고 애리조나 지역이다. 그런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주의회는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이다. 또 오하이오·아리조나·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 명부가 의회에 도착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를 결정할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의회 역시 마찬가지 구성이다.

만약 확실하게 문제가 될 위스콘신, 미시간 등의 주를 빼고도 바이든이 270석을 넘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연방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 선거는 각 주가 한 표씩 갖기 때문이다.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한 표를 가져간다. 현재는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다. 나머지 한 주는 동석(同席)이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트럼프 당선이다. 트럼프 캠프는 바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체 기류는 이미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면서 소송전을 감행한다면 정말 복잡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