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국방부 차량과 중장비가 지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기드지 에 공사 장비를 반입했다.

중국 공산당 국방부장이 10월 21일 오후 서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부 소속이 아닌 공산당 소속인 탓에 국방부장은 국방장관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10월 22일 서욱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자들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해 질문했다. 경북 성주 소재 사드 포대에 물자가 반입되는 것을 두고 “이번 일에 대해 중국에 미리 설명을 했느냐” “중국 측에 양해를 구했느냐”고 질문했다. 국방부는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물자 반입에는 중국 측도 공감을 했다”고 답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주권이 사라진 셈이다.

국방부 “지난 5월처럼 사드 연관 장비 반입은 중국에 알려준다”

국방부는 10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북 성주 소재 사드 주둔지에 반입되는 것은 기본 물자로 이는 장병들의 기본 생활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주둔지의 병영 시설이 너무 낡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한 자갈, 모래 등 건축자재, 시설 철거 후 나오는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반출하기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어 “너무 열악해진 사드 포대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물자들을 지상을 통해 반입할 것”이라며 “그동안 생활물자는 공중수송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폐기물, 폐유 등을 비롯해 긴급 보급물자들이 포함돼 있어 지상수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반입되는 장비 가운데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은 없다”면서 “21일 소성리 상황실(사드 반대단체 현장본부)을 방문해 반입되는 장비와 부품의 자세한 내역과 물량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사드 주둔지에 공사 장비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중국에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를 핵심 문제로 삼았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공사는 사드 장비와 무관하게 주둔지 장병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것이어서 중국에 알리지 않았고, 중국 측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지난 5월 사드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드 본 장비와 관한 정보는 중국에 미리 알려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방부가 강조한 지난 5월의 상황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5월 28일 한밤중에 사드 포대에는 신형 미사일과 이를 포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장비들이 반입됐다. 이를 두고 좌익 진영과 여권 정치인들, 언론들이 “중국이 반발하면 어떡하냐”고 맹렬히 비난했다. 당시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답이랍시고 “중국 측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교체용 신형 미사일을 지상으로 수송, 반입하기에 앞서 중국 측에 계획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사드 미사일 교체)은 운용 시한을 넘긴 요격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며, 사드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국방부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외교부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무기 추가 도입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중국 측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5월 29일 강하게 반발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이뤄진 작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고 밝혔다. 사드 자체를 퇴출하라는 요구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한중 양측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면서 “한국이 엄격하게 양국의 공동 인식을 준수하고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관계 발전과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한 ‘명확한 공동 인식’이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중국에 제시한 ‘3불 약속’을 말한다. 자오 대변인이 뒤이어 내놓은 “미국은 한중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는 표현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표현과 다름 없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한미동맹은 뒷전으로 하고 중국에 설설 기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초부터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뒤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찾아 사드 문제를 두고 읍소를 한 적이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중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사드를 중심으로 한 안보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친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국방부 기자 브리핑실.

2017년 5월 이해찬 방중 당시 중국 “황교안 때문에 기분 나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17년 5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에 특사로 갔다.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이해찬 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 직전인 2016년 6월 황교안 당시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기분 나빴다”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시 황교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의 합리적 안보 관심을 중시해서,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협박에 가까운 시진핑 주석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절했다.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 일을 가리켜 왕이 부장이 “국가주석 이하 외교 라인의 체면이 모두 손상됐던 일”이라며 이해찬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 보도였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이 “문재인 정부는 유효한 조처를 취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상전 행세를 한 것이다.

더 한심한 일은 이후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에 3불정책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3불정책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 불가’를 말한다. 이 3불정책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에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2017년 10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을 시작으로 공개됐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후 “한국은 ‘3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한국 외교부가 “약속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11월 2일부터는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고 말을 바꿨다.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는 “우리는 중국에 3불을 약속해준 적이 결코 없고,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면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성공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3년이 지난 뒤인 2020년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나온 남관표 대사 또한 “3불 약속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관표 대사는 “한중 양국이 최종 협의의 결과를 포함한 문서에 보면, ‘3불 약속’이 아니다. 심지어 ‘3불’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며 “정확한 것은 3가지 우려다. 합의문에 보면 ‘중국은 3가지 문제에 대해 입장과 우려를 표했고, 우리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돼 있다. 여기 어디에도 약속이라는 말이 없다”고 강변했다. 양국 간에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이튿날 중국이 발끈했다. 2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미 한중 간에 (3불에 대한) 합의가 달성됐다”면서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고, 양국 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의 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하고, 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했다. 중국의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처리’란 표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청와대나 ‘3불 약속’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던 남 대사는 “중국과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보인 태도는 ‘약속’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미국 측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을 비롯해 미국의 주도로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해 중국에 대응하는 ‘쿼드 동맹’에 대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특정 국가(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지난 9월 25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강경화 장관은 “우리는 쿼드 동맹에 초대를 받지 않았다”면서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는 우리도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적인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인 동맹’이란 한미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체계를 의미했다.

문재인 정부와 언론이 외면하는 중국 탄도미사일

“미중 양국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일까”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특정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닻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경제 파트너로 우리 기업인과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위 말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친중파들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사드를 중심으로 한 안보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친중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는 한반도 남쪽과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드와 관련된 정보는 중국 측에 미리 넘기고 있다. 이런 ‘안중경중(안보도 경제도 중국) 기조를 대체 누가 이끄는가에 대해 국방부는 답변을 거부한다.

10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해 중국 측에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한 주체가 누군가. 청와대 등에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국방부는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런 질문은 잘못됐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중국 측에 백두산 북쪽 등 한반도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우리는 관련 정보를 요구하느냐”고 재차 묻자 국방부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다.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해본 뒤에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않고 있다.

중국은 백두산 기슭부터 북쪽 일대에 제2포병군 예하 부대를 배치해 두고 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사단급 부대인 51부대가 북한 국경 북쪽과 서쪽에 배치돼 있다. 51부대 예하에는 806, 810, 816, 822 탄도미사일 여단이 있다. 이들이 각각 황룽, 한청, 덩샤허, 퉁화, 라이우에 배치해 놓은 탄도미사일 수는 최소한 1200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 종류 또한 DF-3A와 DF-15를 비롯해 최신형 대함탄도미사일(ASBM) DF-21A와 DF-21C, DF-21D다. 특히 810여단의 탄도미사일은 모두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언론들 또한 침묵한다. 201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 가운데 적지 않은 곳에서 중국이 백두산과 북한 국경 일대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한국과 동맹인 미국, 우방국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대신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에 사전에 알려줬느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중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듯한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