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전 4시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회의를 시작한 뒤 17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의 혐의 6개 중 ▶법관사찰의혹 ▶정치적중립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 해임이나 정직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무엇이든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이 타격을 입을만한 사건 수사를 지휘 못하는건 마찬가지인 탓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