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유증을 가져왔다. 전임 대통령은 취임하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했다. 상·하 양원은 1월 6일 시민들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기각해야” vs “내란선동” 두 가지로 심한 분열상을 보이면서 탄핵심판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집권한 정부에 대한 정통성 시비와 국론 분열상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미국인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없으며, 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교체될 것이다.” “중국이 자행한 부정선거의 지원을 입어 집권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조종하는 대로 미국은 끌려가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봉괴되었다”라는 주장 등을 한다. 이에 반대하는 다른 미국인들은 “현재 바이든 정부는 당당하게 선거를 통해 승리해 합법적 정통성을 갖고 출범한 정부이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음모론을 유포하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곧 감옥에 갈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조종되는 그러한 약한 나라가 아니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확실하게 다스리면서 미국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한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과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미국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의미하며 향후 합리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본 글에서는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예측하고자 한다.

미국 대선이 심한 후유증을 불러온 이유

2020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큰 변수는 첫째,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며 둘째, 미국인들의 미국 선거 부정 여부에 대한 인식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후 갈등을 야기케 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인들의 당시 집권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인식으로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서적인 면에서 기복이 심하고 오만함과 교만한 성격 소유자로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대국민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독선과 편견으로 국정을 다스렸고, 참모들을 편애와 편견으로 대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참모들을 가볍게 많이 해고했다. 따라서 진심으로 충성하는 부하들이 거의 없었으며 서로 결별한 후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덕(德)이 부족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미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이며 평생을 부동산 개발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무서운 돌파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이며 강인함과 강력한 추진력은 딥스테이트(Deep State)나 일루미네이트(Illuminate) 등과 연계된 잘못된 미국 사회를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문제 많은 민주당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파헤치면서 미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제대로 된 미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중국의 급속한 팽창은 미중 간 21세기 신냉전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미국인들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 여부 관련 반응은 “부정선거였다”, “잘 모르겠다”, “공정선거였다”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은 트럼프를 포함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각주의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과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 등 두 가지를 주장했다.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 여부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 여부는 일반 미국의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다”였다. 미국의 대부분 국민들은 “설마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을까?”하며 부정선거 자체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의 이야기에 관심 자체를 갖지 않았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공정선거였다”라는 인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과 대통령 선거의 부정 여부를 ‘2X3 모델(Model)’을 적용하면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경우[A]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며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경우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든 트럼프는 싫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싫어하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 사항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바이든을 지지했다.

두 번째 경우[B]는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트럼프가 싫어 바이든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들이며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입장이었다.

셋째 경우[C]는 선거 자체를 공정선거였다고 믿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워싱턴, 뉴욕, LA 등 대도시 미국인들 대부분은 바이든을 절대로 지지했다. 민주당 당원 및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인 대부분은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경우[D]는 트럼프는 불세출의 위인으로 공산주의에 의해 무너져가는 미국을 구출할 유일무이한 영웅이라는 강한 신념의 미국인들이다. 그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는 철저히 조작된 부정선거라는 신념을 가졌다. 지난 1월 6일 미 의회에 난입·난동을 부린 사람들 중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까지 취임식을 뒤엎는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취임식이 끝난 후에도 바이든 정부는 곧 무너지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하여 이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우주군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등 트럼프의 복귀에 대한 광신교도들 같은 강한 믿음이 있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교포와 한국인 중 지난 4·15총선이 부정이었다고 강한 믿음이 있던 사람 중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미국의 언론들은 중국 및 일루미네이트 혹은 딥스테이트 등에 매수되어 가짜 뉴스만 생산해 절대 미국 언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오직 자기들의 주장들을 지지하는 소스들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멸망을 주장한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에 의해 반드시 뒤집어지고 바이든 일당은 구속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이들은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중 상·하 양원 구분 없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배신자들’이라고 호칭하면서 분노한다.

현재 미국의 언론들에 따르면 이들에 의해 향후 미국 사회에 모종의 테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나 FBI 등은 이미 중국에 매수되어 넘어가 있으며 미국은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정복되거나 붕괴되었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 미국을 이렇게 멸망케 한 원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경우[E]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는지 잘 모르지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어 미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들은 [D] 그룹 사람들처럼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F]경우의 사람들은 극소수다. 트럼프 대통령을 합리적이고 정의의 투사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공정선거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사회는 어떤 불순세력들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작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심한 후유증을 가져온 것은 첫째, 미국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비합리적이고 부덕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심각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의 투사’란 극명한 인식의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었다.

둘째, 대통령 선거가 공정선거가 아닌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히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부덕하다고 인식하고 있던 상당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성을 파헤침에 역부족했던 현실이 바이든의 승리를 이끌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와 선거의 공정성 여부는 별도의 문제인데 이를 분리하지 않고 트럼프를 좋아하면 무조건 부정선거, 트럼프를 싫어하면 무조건 공정선거라는 인식의 오류를 범한 것이 심한 후유증을 가져온 큰 원인이 되었다.

전통적인 미국으로 회귀

미국의 현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퇴각과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이다. 미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국민 여론이다. 현재 미국인들의 정서와 여론을 감안하면서 향후 미국이 어떤 미국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적인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향후 미국은 ‘본래의 미국(The Original America)’으로의 복귀다. 여기서 ‘본래의 미국’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 전통적인 미국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통적인 미국과 전혀 다르게 주장된 정책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폐지 혹은 사라질 가능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 책상 위에 쌓여 있던 무려 17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화급하게 사인했다. 그 행정명령 내용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행했던 정책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태반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는 ‘전통적인 미국(The Original America)’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정책 결정이 ‘개인 차원(Individual Level)’으로부터 ‘시스템 차원(System Level)’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주연배우 한 명의 독무대였다고 볼 수 있었다. 트럼프 눈에 벗어나는 조연급 배우들은 순식간에 무대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각본도 연출도 주연배우 혼자 했고, 그 연극을 잘못이라고 평가하는 언론들을 ‘가짜언론’으로 취급하며 여론도 언론도 무시하는 갈등 구조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맞지 않은 정부조직들(Systems. Organizations)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많은 조직이 그들의 고유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등을 지는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다. 중요한 행정기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의 명령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태업적인 면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유한 자기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조직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정상화되면서 본래의 기능들을 발휘하는 조직들로 복귀할 것이다. 미국은 시스템이 강한 강국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제 기능들을 발휘할 때 미국은 다시 힘찬 강국으로 복귀할 것이다.

셋째, ‘미국제일주의 (America First)’가 ‘국제협조(International Cooperation)’로 복귀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뒤흔들어 놓았던 전통적인 우방과 적대국들과 관계가 다시 전통적인 미국과 우방은 우방으로 미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 적대국은 적대국으로 복귀되면서 큰 흐름은 국제협조라는 차원에서 대외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독불장군식으로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과감한 갈등이라도 선택했던 대외정책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주도권 장악’이라는 큰 기준 속에서 협조라는 흐름으로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촌에서 미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한 패권경쟁(Hege mony Competition)은 더 강하게 구사할 것이다. 미국의 몰락을 시도한다든가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능가하려는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지구촌에서 미국이 2등 국가가 된다든가 최강대국 자리를 내주는 일은 미국민들의 이성(American Reason)이 아니며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은 향후 노골적이고 더 심한 패권경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미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과 대만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관계 지향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한미관계를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 복원, (2) 동맹국 한국 정부의 북한 대변인 역할 불용, (3)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 정부의 선명한 자세 요구, (4) 한미동맹의 공동가치인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관계는 한국 정부의 사술과 트럼프 행정부의 ‘모르는 척 부여잡고 있기’가 결합된 서로 잔머리 굴리기 식 한미관계였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보니 진정으로 대화로서 북한 핵을 폐기하려고 하더라”는 한국 정부의 전언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미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이야기를 믿어보자”하는 식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결별하기보다 부여잡고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서 진심이 오가지 않았던 한미관계였다고 보겠다. 결국 한국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술과 잔머리 굴리기가 뒤엉켜 상호 신뢰를 상실한 한미관계였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동맹국 관계를 청산하고 전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미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된다. 신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버리는 식으로 한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징후는 벌써 나타난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행보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 외교무대에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의 자리는 아예 치워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한국 정부를 데리고 애걸복걸하는 식의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자세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실제적인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서 지난 4년 내내 마치 비핵화를 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기만하면서 그들의 핵무기 완성을 달성케 한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벌써부터 미국 정계 분위기는 북한에 대해 “김씨왕조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인권을 누리는 북한”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 20일경 미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톰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topher H. Smith: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은 김씨가족의 전체주의에서 자유로워지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근본적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라면서 북한에 있는 부정한 억압자를 끌어내리는 노력을 할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말로 유인하는 유인책이 실효성 없음을 자세히 보고 있던 민주당 정부는 북한의 사술에 사기 당하는 대북정책을 청산하고 실효성 있게 행동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 한국정부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향후 한국에 대해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참된 동맹국으로서 미국 편에 서든가 아니면 적대국인 중국 편에 서든가 확실한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미국에 민주주의가 돌아왔다...안으로는 통합, 밖으로는 동맹 복원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복구하고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이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세계의 횃불로 설 것이다”라면서 동맹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차기 미 상원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민주당)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에 대해 심히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미국이 피흘려 한국을 지켰나… 이것은 미·중 간에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는 문제다”라면서 한국에 대해 미·중간 선명한 가치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좌파 정부에 분명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다. 한미동맹의 세 가지 즉, 안보동맹, 신뢰동맹, 가치동맹 중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선택한 진정한 동맹국이 되든가 아니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인 가치를 선택하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하든가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적과 내통하고 있는 동맹국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가진 가치를 공유하는 진실된 동맹국이 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적이 가진 가치를 선택하면서 결별하든가 선택함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