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분노는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가 급기야 정치 지형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치솟은 집값과 사라진 전세매물, 여기에 여권 인사들의 땅투기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민심은 점차 현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다. 180도 바뀐 민심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표면화됐는데 이러한 모습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25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 하나 같이 실패로 귀결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3.3㎡ 당 2326만원에서 지난달 4194만원으로 무려 1868만원이나 올랐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했다.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고 대출을 막았다. 세금도 올렸다. 최초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던 규제 지역도 차쯤 전국으로 넓혀나갔다. 현재는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이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민 피해만 날로 커졌다.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돈줄까지 막혀 평범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됐다.

▲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최로 운행 중인 집값정상화 촉구 버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차3법 여파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기존에 비해 더욱 커졌다. 피해는 무주택자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여파로 가까스로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게다가 공시가 산출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등장해 국민 원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인원은 총괄 실무자를 포함해 약 520명이었다. 1인당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은 평균적으로 약 845개 동이다.

지난해 조사기간이었던 2019년 8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휴일 포함 하루 187가구씩 살펴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사 인원을 더 투입하거나 조사 대상을 줄였다 하더라도 결과를 정확히 도출하기는 어려운 수치로 평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거나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서초구 방배동 A다세대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01.6% 상승했고 서초동 B연립주택은 136.5% 급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원에서 전부 조사를 하니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인력을 보충하거나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는 이상 매년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매물이 표시된 인근 부동산.

다수의 정치·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의 실패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앞으로 부동산 민심은 더욱 흉흉해져 향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 번도 부자라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공시가가 높아져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피해는 더욱 커져 부동산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다.

최인숙(파리정치대학 정치학박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금 바닥 민심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인해 아주 분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며 “보궐선거 이후 전월세 대란을 막을 공급책이 나온다 해도 이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 정부로선 해결 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분노한 민심은 이제 막 표출되기 시작한 것 뿐이다”며 “오죽하면 보수를 미워하던 2030세대까지 보수를 지지하는 형국에 왔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을 빼더라도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동산 민심은 앞으로 더 흉흉해져 내년 대선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