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는 '국민 70%' 집단면역때까지 유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산택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외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백신 1차 접종자 이상(2차 접종자 포함)은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6월부터 제외한다. 현재는 직계가족이더라도 8명까지 모임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인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당국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집 밖이어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1차 이상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은 총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때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은 7월에 제공한다. 다만 접종 증명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당국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