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분석 기자회견

분양가, 2억7000만원→8억8000만원 상승

文정부서 상승액 5억…분양가 대비 132%↑

"특공, 특혜로 변질…정부, 즉각 폐지해야"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분석자료를 활용했다. 시세는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2010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으로 33평 기준 한 채당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는 올해 5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으로 약 2만6000세대 전체를 통틀어 총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경실련 측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을 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이 특공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가 분양 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이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8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는 2011년 호당 평균 1억2000만원에서 현재 3억4000만원이 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권 때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이 되면서 상승률 67%를 기록하는 등 가장 많이 올랐다. 박근혜 정권 때는 2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15%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2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48%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지난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 14단지'로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약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새뜸마을 11단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 7단지' 등 상위 5개 단지는 평균 채당 8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였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며 "무주택자들은 153대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이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미 2016년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를 드러냈고, 경실련은 당시에도 부당이득 환수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